그건 국민담세율을 고정 시켜놓고 얘기 할때나 그렇죠. 지금은 단지 직접세 비중의 확대만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이룰수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우리 직접세 비율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선진국에 비해 10 %정도 낮은 정도이니 이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개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크개 개선하려면 앞에서 쓴대로 국민담세율 자체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하니 직접세건 간접세건 둘다 크게 올려야 하죠. 물론 직접세쪽이 훨씬 더 크게 올려야하지만.. 답글을 달때는 원글을 잘읽어 보시고 엉뚱한 질문하지 마세요. 파람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