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직접세액을 높여야 하는 데 국민담세율 21% 를 35%로 높이는 데만도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소득세등 직접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여기에 간접세에서 넘어온 직접세까지 가중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요. 게다가 직접세는 간접세보다 월등히 조세저항이 크니 필요한 국민담세율을 달성할수 있있는 한도에서 되도록 직접세율의 인상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 미친 거 아냐? '국민' 담세율이라고 생각없이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엄연히 이중 담세율이 있어. 당신 얘기는 공정한 조세 정책을 실시하면 고귀하신 귀족들께서 저항을 크게 하실 테니 걍 전에 하던 대로 힘없는 서민들이 계속 세금 내라 이거 아닌가? '직접세율 인상 최소화'라는 점잖은 표현 속에는 열라 비열하고 이기적인 귀족주의밖엔 안 느껴지는데?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