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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냐? '국민' 담세율이라고 생각없이 규정하고 있는데
> 한국에는 엄연히 이중 담세율이 있어. 당신 얘기는 공정한 조세 정책을
> 실시하면 고귀하신 귀족들께서 저항을 크게 하실 테니 걍 전에 하던 대로
> 힘없는 서민들이 계속 세금 내라 이거 아닌가? '직접세율 인상 최소화'라는
> 점잖은 표현 속에는 열라 비열하고 이기적인 귀족주의밖엔 안 느껴지는데?
실효 과세율에 대한 통계를 제시 하세요..
비난을 하려면 증거나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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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자료이긴 합니다.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중담세율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건 인정해야겠네요.
http://sarim.changwon.ac.kr/~ksj/disk4/pf99-c11.htm
...상략...
2. 개인사업자 3명중 2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98년도에 개인사업자 세명중 2명은 한푼의 소득세도 내고 있지 않다.
사업소득자 360만명 중 240만명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4인가족 기준
개인사업자 면세점이 연간 460만원으로 이므로, 이들은 월소득 40만원 미만으로
생활한다는 계산이다. 한편 봉급생활자들 중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1,021만명 중 32% 인 327만명 정도이다. 이렇게 면세점 이하의
사업자자가 많은 것은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속여,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행동한 결과이다.
98년 부가세 대상 개인사업자 285만명 중 59.6%가 간이과세와 과세특례자이다.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
3. 지하경제의 규모가 GNP의 8-20%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소득세 부담격차는 평균 4배, 고소득층에서는 10배에
달한다.
3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강화하여,
근로소득과 자영업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하경제의 규모도
줄여야 한다.
한편 지하경제의 확대와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하여 자본 및 배당소득,
법인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을 근로소득 과세와 외국의 자본소득 과세 보다
약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4.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다.
소득세의 실효세율과 과세자 비율이 낮은 것은 면세점이 지나치고 높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철저하지 못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포착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의 불만은 세금의 절대액에 대한 것보다는 사업소득자나
자산소득자의 세부담이 근로자의 세부담 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데 있다.
근로소득자의 우대가 기껏해야 몇만원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많은
근로소득자를 납세권 밖으로 밀어내어 재정참여의식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조세감면이 근로소득 보다 다른 유형의 소득에 집중되어 있고, 유리지갑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의 과세포착율이 다른 유형의 소득 보다 크게 높기
때문이다.
....중략....
.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소득세 그물에 구멍
97년 국세청신고기준 변호사의 월평균 수입은 2,146만원이며, 이중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을 뺀 소득은 970만원이었다. 의사의 경우, 절반이상이
간이과세자 수준이하(연간 4,800만원이하)로 신고하였다. 60만명의
과세특례자의 경우, 외형 1,300만원으로 평균소득율 20%를 감안하면
월21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셈이다. 판매업의 경우, 연간소득이
1천만원이고, 음식숙박업은 9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조세탈루의
주원천인 부가세 특례과세를 2000년 7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계
변호사 2,039 489 2,528
공인회계사 876 31 907
세무사 3,576 174 3,750
건축사 5,012 812 5,824
법무사 1,136 2,401 3,537
전문직 종사자 연수입 및 소득(단위:만원)
연수입 연소득 세액
외과의사 42,996 7,500 2,100
성형외과 12,276 4,872 1,300
치과 12,000 3,240 600
한의사 9,192 3,048 600
연예인 6,708 2,412 600
자료: 97년 국세청 신고기준
자영업자 1인당 연수입 및 소득(단위:만원)
연수입 연소득 세액 신고인원
전체 14,360 1,108 260 1,274,700
판매업 21,403 1,006 180 40,100
음식숙박업 5,403 899 160 106,300
...하략...
자료: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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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nsane member in Insane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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