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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라고 단정하기는 무리죠. 사회주의라는 것도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우리헌법 상에도 사유재산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기업의 소유제한이 가능할 수 있음을 열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적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회주의라는 등식은
그렇다면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회주의가 될 수 있는냐의
물음에, 독점자본주의라는게 생겨낫듯이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령,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대답이 아마 요즘말로
진보성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적 소유의 절대성이라는 프랑스
혁명당시의 기준은 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념적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오늘날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소유의 내용도 법에 의해 정해지고, 법에 의해
강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나치이후의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하의
재산제에 관한 부분으로, 한마디로 사적소유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제도권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계논의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라는게 뭐냐는 물음에는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사적소유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상대성은 "공공의 이익"을
통해 제한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대성의 정도는 집단내지 그 국가의 문화적, 법률적 상황하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역사적 개념의 베른슈타인의 사회민주주의하고 위의 말하는 사회민주주의는
그 이념적 문제점의 인식에서는 같은 출발이 있겠지만,
그 당시하고는 많이 다르죠. )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두가지 이념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예 유럽등지에서는 사민주의를 국가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프랑스혁명당시의 부르죠아계급의 중심의 사적 소유절대성은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지배적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브루죠아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상대성의 강조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민노당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는 정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