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으면서 마치 민주노동당을 다 아는 척 떠드는 이들에게 대꾸할 생각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이런 기사 하나라도 더 퍼다놓으면서 민주노동당의 진정성을 알리겠습니다.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100&no=161637&rel_no=1&index=3 말 잔치로 빚 잔치하려는 각 당 민생공약 400 만 신용불량자, 600만 비정규직 시대. 사회안전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17대 총선, 각 당이 내놓은 정책을 액면 그대로만 보자면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이다. 각 당은 '민생은 뒷전'이라는 민심을 의식한 듯 '민생공약'을 따로 만들어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등에 있어 해결책을 공언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것이며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고, 또 신용불량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신불자 대책도 요란하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허실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령 비규정직 문제의 경우 한나라당, 우리당, 민주당은 기간제, 단시간근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안들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은 제외하고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확답을 못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의 45∼55%에 불과한 임금수준을 어디까지 상향조정할 것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윤애림 정책국장은 "각 당은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놓으며 고용 유연화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차별은 단지 임금격차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국장은 "양대 노총이 합의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에 대해 16대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의 노동 3권 보장과 차별완화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불신했다. 16대 국회에서 어떤 당도 파견업종의 자유화나 파견근로자의 생리휴가 무급화, 또 화물운송노동자의 업무개시 명령제가 입법화되는 것에 대해 딴지를 걸지 않았다. 그러면서 각 당은 서로의 선거공약에 대해 재탕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동시에 정당투표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정당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17대 총선. 하지만 탄핵국면으로 정책은 실종되고 이미지가 판을 치고 있는 와중,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허깨비' 공약 찾기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말로 천냥 빚 갚으려는' 정치권을 심판하자는 유권자들이 내놓은 새로운 복안이다. / 박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