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no=161725&rel_no=1&menu=c10100 '복지빈곤' 해결할 정당 어디 없나요? [총선공약 핵심체크포인트 ③ 복지] 참여연대 분석 각 당 복지공약 박형숙(xzone) 기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인구'가 전체의 11.1%인 반면, 국가의 복지부문 예산은 날로 줄어 국내총생산(GDP)의 8.7%대로 떨어진 '복지빈곤국'에 대한 각 당의 비전을 비교한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5개 정당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선거공약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며 "민주노동당의 본격적 등장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공약에 있어 4:1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부자에게 세금을 가난한 자에게 복지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민노당에 대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국방비 감축과 조세개혁을 통한 사회복지예산의 획기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세워 보수정당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며 "다소 현실성은 낮아도 원내 진출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새로운 긴장관계를 창출할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2003년 현재 기초보장수급자수는 2.8%(135만명)에 불과해 빈곤계층의 73.4%인 약 400만 명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등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은 빈곤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들이 내놓은 복지공약은 기존의 것을 재탕하거나 또는 정당이 추구하는 비전과 이념에 배치되는 그럴듯한 내용을 나열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간 차이는 존재한다. 한나라당은 ‘선 성장 후 분배’, 사회복지에 있어서 시장 및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전통적인 가족의 강조, 경쟁과 효율성 등을 중심에 두고 있다. 자민련은 정책기조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동일하지만, 국가역할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어 의외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장 우선논리가 어떤 정당보다 분명하다"며 "현실성에 의문이 앞선다"고 평가했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면서도 국가의 조정역할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의 차이가 없다. '성장' 우선 강조하는 한나라... 자민련, 현실성 없는 수치 남발 복지예산에 있어 각 정당이 제시한 수치를 보면, 고민 없이 임시방편에 불과한 '속빈 공약'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특히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한나라당이 복지예산을 GDP 대비 12%로 끌어올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회계예산도 아닌 GDP의 12%라는 것은 70조를 상회한다는 것인데 2004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118조 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5년 이내에 정부예산의 60%가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민련 역시 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통계수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산출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자민련이 제시한 수치를 보면 12%를 14조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계산착오'로 빚어진 공약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새천년민주당은 일반회계예산의 15% 이상의 수준, 열린우리당은 매년 경상성장률보다 2~3%를 상회하는 수준의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추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의 내용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민노당의 안은 획기적이다. 세제개혁과 세율인상, 국방비 감축으로 연평균 44조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사회복지 예산으로 할당한다는 계산이다. 이럴 경우 사회복지 예산은 현재보다 4~5배 이상으로 확대되겠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출할 항목으로 4개 정당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민주노동당은 의료와 교육 등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에 지출하는 것을 꼽고 있다. 빈곤문제에 해결에 있어 열린우리당은 지속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을 강조해 사전예방에도 신경을 쓰는 반면,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당은 사후적 급여지급에 관심이 한정되어 있다. 이념과 정책 일관성 떨어져... 공약만으로 차별성 두기 어려워 하지만 참여연대는 "지난 16대 국회 원내정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면서 급여자 범위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빈곤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공약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평했다. 이 밖에도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비교조사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기존정책을 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정부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원론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당투표제가 생겨나면서 정당정책에 대한 비교검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간의 차별성을 식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각 정당이 내선 이념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져 각 당이 내세운 '선거용 공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차별성을 둔다는 것이 어렵게 때문이다. 한편 지난 달 9일 사회복지 분야 공약검토에 착수한 참여연대는 "탄핵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선거를 3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공약을 발표하지도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해 얻은 회신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2004/04/09 오전 9:47 ⓒ 2004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