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상식입니다. 민노당 입장은
사회안전망 없이는 정리해고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다 돌리면서
정리해고도 안된다면 철밥통 종신고용제가 되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반드시 고용주가 종업원을 감원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사회안전망이라는게 금나와라 뚝딱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6개월
내지 일년정도 월급주고 같은 기간 의료보험 정도 유지해주는것 이상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 재정보조를 해주면 그건 사회 안전망/실업
수당이 아니라 그냥 영세민 보조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명목으로 영원히
재정보조를 해줄수는 없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해져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진보언론에서는 수치를 대가면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유연성이 세계 수위를 다툰다고 하던데 제가 말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유연성입니다. 회사에서 짤려도 큰 흠이 되지
않고 쪽팔리지 않아도 도는 분위기인데 IMF 때 이런 분위기가 많이 생겨났지만
위기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으례 짤리고 또 쓰고 그러려니 하는 무드가
잡혀야겠지요.
삼전 다니다 짤려서 남대문시장 옷감 도매점포에 주인도 아니고 월급쟁이
관리인으로 척척 일할 수도 있어야 겠죠. 어느 나라라고 번듯한데서 놀다가
시장통에서 변변치않은 월급받으면 일하는게 좋겠냐만, 문화에 따라
안면에 철판을 깔아야만 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약간 쪽팔릴 뿐인 사회가
있겠지요.
사회적 측면의 유연성에는 특히 결격 사유가 없는 인품의 소유자라도 직장을
삼개월만에 바꾸고 육개월 일년안에 그만두고 하는게 비교적 관대해야
겠습니다. 조금 일하다 관두는 사람을 어느 직장에서 좋아하겠냐만 적어도
짧게 일하다 그만 두는 것에 대한 그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반드시 옮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는게 그리 큰 결단이어서는
안되는게 중요합니다. 종업원이 맘대로 그만뒀다 새로 취직했다 하기가
쉬운만큼 회사에서도 사람을 필요할때마다 뚝딱 쓰기가 편합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에서 가장 중요한게 장유유서 타파지요. 평생 사무보던
사람이 나이들어 해고되고 나서 뜻한 바가 있어 학원에 가서 열심히 웹
프로그래밍을 배울수가 있습니다. 장유유서가 철벽같이 전재하는 한 이 사람이
취직할 수가 없겠지요. 단순한 작업을 돈도 많이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젊은
애들에 비해 성실하고 지긋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나이가 많아
쓰지를 못하니 인력낭비 인력누수가 생기지요. 저러니 맘대로 짜르지도 못하고
가만 앉아서 짤릴수도 없습니다.
20대 매니져가 40대 50대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유유서가
있으면 부리는 입장에도 부담스럽고 지휘받는 사람도 티껍습니다.
첫번째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요.
장유유서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겠습니까.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하겠다고
정책을 내놓는게 뭘 모르는 사람이지요.
두번째 해결책은, 음 해결책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의 중역급 중간관리급에 정리해고제를 철저히
적용하는겁니다. 6개월치 월급 줄테니 그동안 나가서 딴 회사 알아보라고
떠미는거죠. 뭉텅 퇴직금을 떼주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퇴직금이라는게 옛날에
한 직장에 오래 다니던 시절에 안기던 거라 시대에 안맞잖아요.
이 사람들이야 사회안전망이라는게 별 의미가 없지요. 한두해 버틸 재산은
모아뒀겠고. 대기업 상층부에 있다가 해고되면 돈 문제보다는 사회적으로
충격이 클겁니다. 그런 것까지 사회안전망이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근로자들도 정리해고를 무조건 반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업수당을 만들고 실천해야겠지요.
헌데 저보고 선구자격으로 멋들어지게 정리해고 당해보라면 당연히 싫습니다.
반항을 좀 해봐야겠죠? 이렇듯 모든 것이 정책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민노당의 그 잘난 정책이라는게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당신에게
드리겠다는 것이지 어떻게 따다 드리겠다는건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미리부터 우리가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두 보수 정당이 반대해서 무산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도면밀해서 실천할 방법까지 세워 추진하면 뭐 그리
무산될게 있겠습니까. 기득권측을 잘 구워 삶고 요리해서 추진할 생각보다는,
내가 하늘을 별을 따자는데 왜 너희들은 머뭇거리냐고 호통만 치려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