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진보누리 글보기 이름 yun (2004-04-12 01:22:52, Hit : 53, 추천 : 2) 제목 미국은 공산주의 저사람들 얘기처럼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낼수 밖에 없는 직접세의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일겁니다. ---------------------------- “서민 생활안정” 소득세 경감정책, 고소득층 부담만 줄었다 [동아일보]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한 감세(減稅)정책이 중산 서민층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96∼2002년 통계청의 도시가계 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1999년부터 실시한 근로소득세 경감 등 조세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고소득층이며 교육비와 보건의료비가 소득분배 왜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회복에 따라 모든 계층의 소득과 소득세가 증가했지만 경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율 감소 폭은 고소득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1998년 4.25%에서 2002년 3.64%로 0.61%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산층은 같은 기간 1.66%에서 1.72%로 오히려 0.06%포인트 증가했다. 또 서민층은 0.72%에서 0.68%로 0.04%포인트 줄었고 한계계층은 0.13%를 그대로 유지했다. 예로 고소득층인 A씨는 1998년 월 322만원(경상소득 기준)을 벌어 13만6964원의 소득세를 냈지만 2002년에는 529만원을 벌어 소득세로 19만2518원을 냈다. 반면 중산층인 B씨는 1998년 223만원을 벌어 3만689원의 소득세를 냈지만 2002년에는 293만원을 벌어 5만320원을 냈다. 이 기간 소득이 64% 오른 A씨의 소득세는 40% 늘었지만 소득이 31% 오른 B씨의 소득세는 63%나 증가한 것. 보사연 홍석표(洪碩杓) 국제협력팀장은 “경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율은 조세제도의 실질적인 분배구조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감세정책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간접세와는 달리 소득분배 효과가 있는 직접세의 비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접세 비율은 1998년 55.3%에서 2000년 51.2%, 2002년 50.6%, 지난해 48.7%로 하락했다. 미국(93.3%) 일본(58.4%) 영국(57.1%) 등에 비해 낮은 직접세 비율이 더 내려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산 서민층은 고소득층보다 소득에 비해 교육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등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은 고소득층이 1998년 6.99%에서 2002년 7.48%로 0.49%포인트 증가한 반면 중산층은 7.21%에서 8.17%로 0.96%포인트, 서민층은 6.89%에서 8.34%로 무려 1.45%포인트 올랐다. 홍 팀장은 “정부가 다양한 복지정책과 소득분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산 서민층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조세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해 현행 조세제도를 재검토하고 교육 보건의료 주거환경의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