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쓴이:
Param (새들의소리)
날 짜:
2004-04-12 17:58:08 KST
조회수:
225
제 목:
펌/ 미제 신무기도입 35조원?
출처: 프레시안에서 기사 읽다가.. 판갈이넷에서.. 먼저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왜 우리당은 파병철회ㆍ'신무기도입 35조'에 꿀먹은 벙어리인가"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11일 논평에 이어 열린우리당의 비자주적 대외정책을 집중 공격하는 공개 정책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민주노동당 총선사이트 판갈이넷에 게재한 <파병-무기도입 35조 "중단해야 합니다"> 정책서신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15대 공약 중 하나로 '평화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 외엔 아무런 대응이 없다"며 "35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미제신무기 구입계획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의 공약집은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며 비판했다. 김윤철 상임정책위원 명의의 서신에서 김 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부가 '이라크상황이 다소 악화됐다고 철회한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당의 외침은 단지 하나, '거대야당이 부활하고 있다!'뿐"이라며 "집권여당의 본분 지키기라는 궁색한 명분으로 파병을 감행할 것인지 대답 좀 해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첨단무기 도입은 사실상의 MD체제 편입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미군산복합체의 이윤에만 봉사하는 것"이라며 "이 엄청난 비용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물론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과 빈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당은 '적극적 다자외교'를 주장하면서도 외교전략의 핵심부문인 군사부문에서는 대미종속성을 유지, 국민들에게 '배고픈 평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파병을 철회하고 신무기 도입계획을 백지화해 레토릭 평화주의자라는 혐의를 벗을 의향이 없냐"고 말했다. --- 아래부터는 판갈이넷.. 파병-무기도입 35조 "중단해야 합니다" [정책서신-대답 좀 해봐①]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에게 과연 열린우리당이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레토릭 평화주의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집권여당인 귀당(정책위원회)은 4.15총선을 맞이하여 <4대 비전 15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귀당은 4대 비전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를 약속하고, 15대 공약 중 하나로 '평화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평화 공약 '속빈 강정' 민주노동당 역시 창당 이후 지속적으로 평화를 주장해온 정당으로서 귀당의 이러한 공약 천명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겠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겠다", "인도적 지원 및 북한에 대한 개혁 개방을 적극지원하겠다" 등의 공약은 귀당은 물론 민주노동당 역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귀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하여 공통적인 공약을 많이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구-냉전 세력이 아직까지도 구래의 남북대결구도에 집착하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평화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가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또 노무현 정부가 과연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 이후 1년 넘게 보여온 정부역량에 대한 회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귀당의 공약 자체가 갖는 내용적 부실 때문입니다. 즉 귀당은 레토릭의 수준에서는 매우 평화 지향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는 언명에 그치고 있는 그 공약집 자체에서는 물론, 각 공약들의 실질적 내용에 다름아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냐고요? □ 왜 이라크 파병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것입니까? 노무현 정부와 집권 여당인 귀당은 대다수의 국민들과 수많은 국제평화세력들이 극렬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허구적인' 국익논리를 앞세워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결정, 감행하였습니다. 석유자원 확보와 중동패권전략을 위한 침략전쟁에 파병비용 연간 2천억 원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참여전망은 불투명한데다가 미국은 한국의 대이라크 채권 3천억원을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국익의 경제주의적 해석이라는 그 천박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마당에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한국의 군대는 추가파병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물론 귀당 내에는 파병에 반대한 '착한 의원'들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성의표시'에 불과한 것이었을 뿐, 정부방침의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지금 이라크 저항세력과 미군 등 연합군 간 유혈충돌이 이라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수니파와 시아파 간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등 이라크에서 ‘제2전면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 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겨냥 표적납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합참은 "이라크 상황 악화 때문에 파병 계획 자체가 달라지거나 파병부대 규모 및 성격을 재검토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상황이 다소 악화됐다고 파병계획을 철회한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소 악화되었든 아니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또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국가방위기구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귀당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방송 보도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귀당의 외침은 단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거대야당이 부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부보다 평화지향적일 수 있다고 해놓고 딴소리" 매년 국방부 주도 하에 벌어지고 있는 주적개념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김대중 정부 하에서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수구-냉전의 해묵은 때를 벗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추가 병력 파견과 소탕작전 등을 통해 저항세력 확산을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송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집권여당은 정부 보다 전향적(평화지향적)일 수 있다고 스스로 천명한 열린우리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귀당은 9일 이라크 정정 악화에 따른 추가파병 논란과 관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집권여당의 본분을 지키겠다는 일관성은 평가해줄 만하다는 생각이지만, 귀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조성태 전 국방장관은 "장병들의 임무수행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현 시점에서 파병부대의 규모나 성격 문제에 대한 재검토는 적절치 않다"고 못박고 "파병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는 차원으로 간다면 국가의 국제적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직 국방부 장관 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보기 [정책서신-대답 좀 해봐②]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에게 - 경제정책, 개혁 '눈씻고 봐도' 없다 여기에다가 국민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덕구 민생경제특별본부장은 "여기서 우리가 발을 빼면 앞으로 미국 사람들과 깊은 대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또 '미국중심의 세계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재건을 위해 파병한다는 옹색한 논리를 펼치면서, 파병기념 축구쇼까지 해댔지만 군 관계자들이 "파병 후보지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아가 이라크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전쟁피해 복구 수요가 없고, 현재 불과 2백20여명의 미군이 두 곳의 치안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3천60백여명에 달하는 한국군 파병규모가 줄어들고 파병부대의 성격(평화재건)도 (전투병력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오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고 있는 수구거대야당의 '첩자'라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신중한 척 하는 것 아닙니까? 수구거대야당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하루라도 빨리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했던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파병부대를 귀환 조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미국의 이익을 국익으로 둔갑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도 집권여당으로서의 본분 지키기라는 궁색한 명분으로 파병조치를 감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정 공약으로 표방한 바처럼 평화지향정당이 되기 위해 이라크 파병결정을 철회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 동북아 평와 번영 말하면서 '주변국 공격형 무기'는 왜 도입하는 겁니까? 실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민주노동당도 이미 신경을 끊은지 오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냉전-수구 정당으로 유신잔당임을 표방하는 '자민련'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선대본부장이 과감하게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정당은 이번 총선을 끝으로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귀당의 평화관련 공약을 보다 보면 기어코 사라지게 될지 모르는 정당과 똑같은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음이 발견됩니다. 바로 귀당의 공약집에서 굵은 글자체로 강조까지 해놓고 있는 "확고한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고"라는 언명이 그것입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 시기를 거치며 면면히 이어져 왔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반공주의의 전형적인 언술 체계의 일면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과도한 역사적 민감성'의 발로라고 해야할까요? "대미 종속적 반평화 정책 아닌가요?" 여하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켜기 위해 확고한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와 귀당이 주장하는 자주국방과 협력적 군사동맹체제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자주적인 것인가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귀당은 자주국방에 이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 공약자료집에서는) 협력적 군사동맹체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과 협력적 군사동맹체제는 '협력적 자주국방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민주노동당은 이것이 '대미종속적 반평화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론의 미명 하에 추진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과 신무기 도입 계획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재래무기와 세대를 달리하는 첨단무기 도입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여 사실상 단군 이래로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실시 예정인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수입하는 SAM-X 사업과 이지스 체계를 장착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비롯,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차기 다목적 헬기사업(KMH), 대형 상륙함(LPX),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다연장 로켓사업(MLRS/ATACMS)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기들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신무기들은 국방부가 그렇게도 주적으로 못박아놓고 싶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어무기가 아닌, '주변국 공격형 무기'라는 점입니다. 주변국 공격형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어떻게 동북아 역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입하는 SAM-X 사업과 이지스 체계를 장착한 한국형 군축함 사업은 사실상 미사일방어계획(MD) 참여를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평화운동세력들을 의식하여 MD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MD 참여를 추진해온 셈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MD 참여의사를 밝힌 나라는 미국과 일본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심의 MD 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 동북아시아의 무제한적인 군비경쟁만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신무기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입니까. 그것도 미제만" 둘째, 미국에 편중된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또 보다 심각하게는 주요 무기체계의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 웨어가 무기 공급국인 미국에 노출됨으로써 자주적인 군사력 운용이 불가능해지며, 소프트 웨어 운용과 부품 공급을 놓고 사실상 공급국에 통제당하는 구조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한국의 신무기 도입사업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않는 이유로 그 악명도 높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자주국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정부추산으로도 3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물가변동과 구매조건 변동, 개발시간 등을 고려하면 50조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조원, 이 돈은 민주노동당이 이룩하겠다는 복지혁명에 필요한 연평균 소요재정 43조보다도 무려 7조원이 더 많은 것입니다. 7조원이면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지역거점 병원 22개소, 지역보건센터 73개소, 도시보건지소 6백3개, 기존공공병원 34개의 현대화, 17개 보건의료원의 현대화)에 소요되는 연평균 비용이 2조원 보다 3배가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이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물론,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3백만명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3백50만명에 달하는 빈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당은 신무기 도입계획에 대해서는 그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기는지 이번 공약집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 토론에 나온 귀당의 통일외교국방 전문가이자 비례대표후보라는 인사는 미국의 신무기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이 미국과의 협력적 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불이라고 말하더군요. 과연 귀당이 말하는 '자주'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귀당은 여전히 대미종속에 불과한 한-미 동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들에게 '배고픈 평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정녕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짜 평화를 위해 노력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파병부대를 귀환시키며,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겠다는 총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신무기 도입사업을 전면 재검토, 백지화하고 남는 재원을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쓰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귀당은 과연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노동당이 아직도 원내 정당의 고충을 모르는 신출나기 정치세력이라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귀당보다 '진보적'인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든다면, 프랑스의 시라크 우파보수정부가 파병을 반대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한국과 처지가 달라서라고요? 그렇다면 또 묻지요. 민주노동당은 미국일변도의 외교 및 군사동맹전략,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대미종속은 시대에 뒤쳐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경제질서 및 군사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동북아 피스라운드(Peace Round)와 다자안보협의체 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당도 "적극적인 다자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귀당은 외교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분야인 군사부문에서 대미종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귀당이 이념을 강조하는 민주노동당보다 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전략 구사마저 가로막는 거대한 이념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요? '친미사대주의'라는 이념에 말입니다. 국민들의 배를 곯리는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민주노동당은 귀당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녕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짜 평화를 위해 이라크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신무기 도입계획을 백지화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레토릭 평화주의자라는 혐의도 벗고 말입니다. 귀당의 진심어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 김윤철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