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section-003400000/2004/04/003400000200404121830511.html 민주노동당 7개분야 만점 얻어 총선연대 정책 평가 총선연대 정책 평가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12일 발표한 각 정당의 정책 및 총선공약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민주노동당이다. 총선연대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비록 원외정당이긴 하지만 거의 전 분야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가장 높은 정책 일관성을 보여줬다”며 “개혁적 요구들을 충실히 수용·반영하고 기존의 정당과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11개 평가분야 가운데 ‘정치개혁’ ‘평화통일’ ‘조세형평’ ‘시민적 권리’ 등 7개 분야에서 만점을 얻었다. 다만 사회복지정책 등에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반부패정책과 노인정책 등 일부 분야에서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보수적·반개혁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나라당은 ‘반부패’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시민적 권리’ 등 7개 분야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다. 총선연대는 특히 △특검제의 정략적 악용 △소속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서청원 의원 석방동의안 가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패전력자 공천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의 반부패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조세형평 분야에선 “시장경제가 공평한 조세제도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과거청산 분야에선 “친일진상규명법 개악을 주도하고 민간인학살 규명법을 부결시키는 등 반개혁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교육민주화 분야에선 “교육주체들이 제기한 개혁정책에 대해 지극히 둔감하거나 격렬히 반대했다”는 평가를 각각 받았다. 특히 총선연대는 한나라당이 최근 발표한 대북관련 공약에 대해 “16대 총선 때도 남북상호신뢰와 평화정착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경직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공약의 실천의지나 실현가능성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개혁성 등에서 한나라당과 비슷한 평가를 받은 외에, “중요 정책사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확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가혹한 지적을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반부패’ ‘조세형평’ ‘과거청산’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총선연대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및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당론을 들어, ‘평화통일’과 ‘환경’ 영역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정책활동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총선연대는 “스스로를 서민정당·민생정당이라 규정하면서도 실업·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뚜렷한 차별성과 적극적인 정책제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평화통일’ ‘양성평등’ 분야에서 비교적 개혁적 입장을 보였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보수적이거나 반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