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유권자들께 호소합니다. 등록 : 김정란 조회 : 3,788 점수 : 124 날짜 : 2004년 04월 12일 (17시 39분) 영남지역 유권자들께 호소합니다. -경제가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1당이 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탄핵으로 말미암은 정국이 어지럽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국민은 즉각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으로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섰었습니다. 고작 47명의 의원수를 가지고 있는 초미니 여당을 상대로 한 거여견제론이 먹혀들어갈 정도로 탄핵후폭풍은 거세게 불었습니다. 한때 200석 운운하는 얼척없는 예상까지도 나왔던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의 말실수로 인한 어르신들의 분노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선출로 영남은 완전히 한나라당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 기세를 몰아 지금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 그 역사적 퇴행성, 또 차떼기를 하고 온갖 부패에 연루된 한 정당의 죄악을 덮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정동영 의장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형평성의 문제, 한결같이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거대언론과 일부 군소언론, 그리고 일부 공중파들에 의해 한나라당의 무수한 잘못은 전부 파묻히고, 열린우리당은 사소한 실수조차도 모두 까발려져서 있는대로 두들겨맞는 비정상적인 언론 환경,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감정이라는 반시대적인 유령을 또다시 불러내어 유권자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잘못, 선관위의 편파적인 잣대 등에 대한 문제도 지금은 덮어두려 합니다. 언제든 그 문제들은 다시 찬찬히 짚을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결한 이미지 쇼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은 덮어두겠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될지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헌재 판결 자체가 법리적 판단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변수에 많이 좌우될 것이라는 징후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1당이 된다면, 헌재 판결은 탄핵 가결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과거의 헌재판결도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만 의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헌재 판결 이전에라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재신임 문제를 총선과 연계시키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압력은 더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의회의 다수의석을 이용하여 탄핵을 밀어붙인 사람들입니다. 만일 제1당이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탄핵에 대한 국민의 승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일로 끝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엄청난 저항이 예상됩니다. 일부 국민은 지금 정서적 편향성에 매몰되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들조차도 탄핵이 부당한 일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탄핵이 부당한 일이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그 정당성을 절대적으로 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학자들이 탄핵가결의 법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의 학자들마저도 탄핵가결이 법적으로 무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판결만으로 탄핵 자체를 부당하다고 여기는 국민의 저항을 누를 수 없습니다. 다시 물대포와 최루탄이 등장하고, 얻어맞고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화염병도 다시 등장할지 모릅니다. 오늘 그 동안 현실문제에 거의 발언해오지 않았던 철학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탄핵안 가결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어 대통령이 자리에서 끌려내려올 경우, 어떤 일들이 어떤 규모로 우리사회에서 일어날지 미리 가늠하게 해주는 한 지수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손발이 묶여있는 사이에도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까닭은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고건 대행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야당의 집요한 방해를 겪어가면서도 차근차근 정착시킨 시스템이 지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며, 어느 누구도 탄핵가결이라는 엄청난 결론이 헌재에서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도 탄핵이 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탄핵문제가 신용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탄핵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끌려내려오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변할 것입니다.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의회쿠데타에 대하여 외국 언론은 매우 싸늘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언론은 물론이고, 그 동안 한나라당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던 미국언론들마저도 이번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논평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기괴한" 집단이라는 것이 그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탄핵안의 국회 가결만으로도 우리 나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숙한 촛불시위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어처구니 없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된다면, 그러한 평가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인은 또다시 이해하기 힘든, 민주적 역량이 의심스러운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료에서 놀림감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정치적인 부담만을 우리에게 안겨줄까요? 모든 것이 예상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그들이 정상적인 경제 파트너로 인식할까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중앙일간지 경제부 기자는,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위기에 가득찬 음성을 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사태에 대해서마저 실명을 걸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자들은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언론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될 경우, 노대통령은 헌재의 판결과 상관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그토록 흔들어대었던 그들이 제1당이 될 경우,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은 무엇보다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동원증권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동원증권은 1)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론분열 및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어 주식시장은 75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이며, 2)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이 부결되지만, 총선에서 현재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는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탄핵부결과 함께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으로 등장해서 정부의 리더쉽이 회복된다면, 지난 1년간 정치혼란으로 인한 기업투자 부진 및 내수 회복 지연고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조기에 강화될 경우, 탄핵직후의 최저점인 820~820선대를 중기적 저점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의 4월 8일자 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지는 5년 임기의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한 후 지난 일년 동안 국회에서 다수 야당 측에 의해 계속 봉쇄를 당해왔으며, 이로 인해 약속했던 개혁조치들이 지연되었지만, 만일 열린우리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경제는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주재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장 자크 그로하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확고한 과반수 지지를 얻는 것은 한국을 위해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한나라당이 영남을 싹쓸이하고, 수도권까지 침투해서 제1당이 되어 버리면, 이러한 낙관적 전망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한나라당의 독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나라당은 거여견제론을 주장합니다. 여당이 지나친 다수석을 차지할 경우, 독주가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타당성있는 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주장은 아무런 실체도 없습니다. 여당은 고작 47석을 가지고 있는 초미니 정당에 불과합니다. 탄핵정국 안에서 지나치게 부풀려진 여당 지지도는 실제 의석수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193명이라는 막강한 숫자를 사용하여 정당성 없이 대통령을 탄핵했던 거야의 무서운 힘뿐입니다. 거여는 환상이며, 거야는 실체입니다. 그나마 거여의 환상은 완전히 물거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다시 남쪽으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무서운 지역주의 바람 앞에 무참하게 흔들리는 작은 돛단배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서프라이즈 매점의 책을 구매하는 것도 서프라이즈를 후원하는 또다른 방법입니다. 문성근님의 부친 문익환 목사의 일대기 <문익환 평전>을 구매하시려면 책 이미지를 클릭!! 한나라당의 거여견제론은 실제로 있지 않은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주장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주장은 귀기울여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을 힘이 달라고 합니다. 언제는 그들에게 그 힘이 없었던가요? 한나라당은 절대의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석을 가지고 원없이 실컷 하고 싶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때는 막강한 국회의원 숫자를 이용하여 차떼기, 책떼기에 완갖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노무현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도, 온갖 일에 딴지걸기를 하며 실컷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더 <견제>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견제>의 결과가 무엇이었던가요? 딴지걸기, 대통령 말 실수 물고 늘어지기, 툭하면 탄핵 거론하기, 능력있는 장관 쫓아내기, 그리고 민의를 배반한 의회 쿠데타 저지르기. 우리는 한나라당이 <견제>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그 <견제>를 계속하겠다구요? 한나라당이 제대로된 야당이라면, 지난 한 해, 그들이 그토록 외쳐대는 노대통령의 경제실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어떤 대안을 내어놓았던가요? 그때는 의석이 모자라서 <견제> 못해서 대안을 내어놓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또 한나라당에 표를 주시렵니까? 한나라당은 사실은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지조차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경제가 나빠져야 한나라당에 유리하다"라는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정도로 뻔뻔합니다. 그들은 민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대통령의 권력만 빼았아오면 되니까요. 만일 열린우리당 의원이 그런 얘길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일보를 위시한 거대언론에 두둘겨맞아서 의원직 사퇴까지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제1의 경제관료로 인정받는 이헌재씨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헌재부총리는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합격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불을 끄고 불씨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경제정책이 안정감있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점점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이미 그 어느때보다도 좋습니다. 이제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면서 내수 진작을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앞으로 4년 내내 방탄국회, 차떼기에다가 말꼬리나 잡고 늘어지면서 거대언론과 합심하여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왔던 저 국회 때문에 또다시 경제가 발목잡히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그 난리법석을 치며 통과시켰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순전히 야당의 정략 때문에 무수한 손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매사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아런 정쟁을 견디며 살아야 합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끄집어내놓고 무한 정쟁이 계속되는 동안, 경제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것입니다. 서프라이즈 매점의 책을 구매하는 것도 서프라이즈를 후원하는 또다른 방법입니다. 이기명회장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15년 인연을 담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를 구입하시려면 책 이미지를 클릭!! 딱 한번만 더 생각해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남유권자 여러분의 표는 한 표가 아니라 열 표, 아니 백 표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만, 딱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혹시 나는 지금 비이성적인 묻지마 투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몇 가지 정서적인 섭섭함 때문에, 정작 중요한 판단의 대상은 아예 보지도 않고, 아니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지역감정에 휩쓸려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후진국으로 돌아가느냐를 정하는 중차대한 선택을 그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남에서 한나라당 독점이 깨어지면, 여당의 안정의석은 어렵지 않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안정된 기반 위에 올라서서 선진국 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확실성을 먹고 삽니다.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는 순간, 그 확실성은 사라집니다. 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에게 싹쓸이를 시켜주는 결과는 거꾸로 경제불안이라는 결과물로 여러분의 안방과 지갑을 치고 들어갈 것입니다. 영남 유권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다른 문제들을 모두 옆으로 치워놓더라도, 경제를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