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공약이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보장
부유세 도입을 통한 복지개혁, 이라크 파병철회" 인데
공무원의 정치활동이나 이라크 파병문제는 사실 헌법이나 국민 감정상
또 국제관계 상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부유세는 열우당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4년간 이룰수 있는 민노당의 업적중에 가장 큰것이 될것이다.
그런데 치사하지만 열우당이 이걸 선수를 쳐버릴 확률이 높다.
각당의 입장도 한나라를 제외하면 원칙적 찬성이고 다만 찬성의 강도가
크게 차이날 따름이다. 한나라가 1당이 아닌한 곡절은 겪어도 통과 될것이다.
그러나 워낙 부유세 = 권영길의 이미지가 강해서 따로 부유세라고
입법하지는 않을 거고 종합 세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부유세적 성격의 세목를
신설하는 끼워넣기 편법을 쓰고 이름도 부동산 보유세니 해서
마치 부동산 대책인양 위장할 것이나 사실상 부유세 일것이다.
물론 과세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외환 관리법,
상속 증여세법 등 광범위한 보완 입법도 필요 할것이다.
장기적으로 민노당과 개혁경쟁을 해야할 열우당으로선
기선을 제압하고 차기 대선/총선에서 권영길/민노당의 최대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개혁이미지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얻어지는 매년 5조-10조 가량의 세입은 여러가지 표를 얻기에 좋은
복지 정책에 투입할 수 있어 여당에겐 일석이조가 될거다.
민노당이야 잘해야 10석남짓이니 법안을 발의할 교섭단체 규모도 안되고
열우당의 협조 없이는 성사가 불가능하니 손가락이나 빨아야지.
아마 6개월-1년 사이에 있을 30-50 석가량의 대규모 보궐선거에서
이길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