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은 분명히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섣불이 탄핵발의를 할 수 없지 않나
싶군요.
지금 1차 파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태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투병 파병이 될지 모르는 2차 파병이 문제인데, 이게 베트남
꼴이 될지... 동티무르처럼 그냥 잘 흘러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이라크 꼴을 봐서는 과연 파병이 되긴 될까 하는 생각도......
탄핵도 심판해야 되고, 파병의 결과가 실제로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꼴이 되면
그것 역시 심판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역시 신자유주의자의 헛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