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처음 파병 결정을 한건 노무현 대통령이고 국회는 그 안을 통과시킨겁니다.
예전에 기사들 다 퍼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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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했다와 파병안을 제출했다는 분명 다릅니다.
2. 이라크 파병안이 침략적 행위이다 라는 명제에는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3. 그 명제를 판단한 곳이 실제로는 국회였습니다. 만약 다수가 침략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그 의견을 존중했으면 그 파병안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탄핵소추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