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재임중 법률위반도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굳이 헌법의 규정을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되어도 그것은 완전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 그게 현재 탄핵 제도의 맹점입니다. 일종의 버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국민들이 분노하는 바대로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으로 탄핵이야?'하는 그 선요. 한민자가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거죠. 애써 도로교통법으로 이라크 파병을 희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