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teeroz
1.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했다와 파병안을 제출했다는 분명 다릅니다.
-->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겁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2. 이라크 파병안이 침략적 행위이다 라는 명제에는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 님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같은 논리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것을 만장일치로 할까요?
3. 그 명제를 판단한 곳이 실제로는 국회였습니다. 만약 다수가 침략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그 의견을 존중했으면 그 파병안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다수가 침략적 행위라고 생각했었지요. 국회가 그 의견을 존중했습니까?
탄핵에 대해 국민의 뜻에 반해서 행동한 것 아시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탄핵소추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 이게 어떻게 코에 걸면 코걸이식입니까? 결국 님은 이라크 파병안이
침략전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논쟁이 진전될 이유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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