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게 현재 탄핵 제도의 맹점입니다. 일종의 버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국민들이
분노하는 바대로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으로 탄핵이야?'하는 그
선요. 한민자가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거죠. 애써 도로교통법으로 이라크
파병을 희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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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이 탄핵감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저 자신도 파병은 반대지만, 지난번 여론조사결과는 50:50 정도 였습니다.
이라크파병의 결과로 국내에 테러가 발생해서 수백명이 죽고, 수천의 병사들이
전사하고, 이런경우에도 대통령이 계속 파병철회를 안하고 버틴다면..그래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면, 예..이라크 파병이 탄핵감이라는데 동의 합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이 침략전쟁이라는 정의로운 명제가지고 국민들이 탄핵을
납득한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한민자의 탄핵논리와 같은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많은 "보통" 국민들은, 그것이 침략전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명분없는 전쟁에 죽을까봐, 혹은 국내에 테러가 발생할가봐
입니다.
스페인의 예를 드셨지만, 열차테러가 안일어 났으면, 사회당은 절대 집권못했을겁니다.
신문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테러전까지는 우파의 우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