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안보리 미국결의안 채택 ‘국제 고립’ 부시 한숨 돌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이라크 전후처리에 관한 미국의 결의안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로 사실상 채택함에 따라 미국은 향후 이라크 문제 처리에서 상당한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5차 개정 진통=미국의 결의안은 최종 통과될 때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프랑스·독일·러시아 등 이른바 ‘반전 3국’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이라크인에 대한 권력 이양 일정이 불투명한 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미국은 유엔이나 이들 3국을 전후처리에 참가시킬 경우 미군의 ‘피’를 통해 챙긴 석유자원 개발 및 전후복구 사업 등의 ‘과실’을 다른 강대국과 공유하게 된다는 점을 꺼려 그동안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라크 전후 혼란으로 미군 사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바그다드 유엔사무소 자폭테러 등 대형 테러사건이 꼬리를 물면서 미국은 독자 수습의 한계를 절감하기 시작했다. 8백7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전후 복구자금이나 갈수록 혼돈의 나락으로 빠지는 이라크의 치안 상황을 미군만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미국은 조금씩 양보 카드를 내놓기 시작했다. ◇막후설득 주역 러시아=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던 15일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세르게이 라프토프 러시아대사는 유엔본부에서 회담 끝에 5차 개정안을 확정했다. 추가로 포함된 내용은 이라크 헌법 제정과정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내년말까지 이라크의 새 정부를 출범시키는 대로 미국의 군정을 종식한다는 대목이다.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에 표결을 하루 늦출 것을 제안한 뒤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및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한 끝에 찬성 약속을 받아냈다. 미국은 러시아와 합의한 개정안을 들고 중국 및 파키스탄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결의안 찬성 조건으로 미국에 이라크와의 석유개발 계약 보장을 요구해온 러시아가 이번 막후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과실을 얻어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의미와 전망=유엔 결의 없이 독자적 침공을 단행한 ‘원죄’로 그동안 전후처리 과정에서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번 유엔 결의를 통해 이라크 점령을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사후 승인받는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 새로 세워질 이라크 신정부도 정통성을 확보, 미국의 향후 대(對)중동 전략에 탄력이 붙게 됐다. 부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내년 대선가도를 가로막아온 큰 짐을 덜게 되는 수확을 거뒀다. 하지만 이번 결의 통과가 국제사회의 무조건적 자금·병력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다 서방·아랍권의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이라크 전후처리가 미국 뜻대로 순탄하게 풀려나가리란 보장은 없는 상태다. - 2003-10-17 오전 2:17:34 - 문영두 경향신문 기자 -ydmo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