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 침략전쟁 합법성 부여 아니다" 민변,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 촉구 단체농성 돌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파병 결정 철회 농성'에 들어갔다. 최병모 회장을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 30여명은 24일 낮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집회와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허울을 지적하고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변은 "안보리의 결의는 미국 주도하의 다국적군을 승인한 것일 뿐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 우리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은 "전투병 파병으로 더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헌법이 유린되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25일 오전 10시까지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 농성을 진행한 뒤 대학로에서 예정된 '제2차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1차 파병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4월에도 소속 변호사들이 철야농성을 가졌으며 지난 9일에는 180명의 법률가들이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항의하는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 --> 저는 님이 말씀하신 유엔 결의말고 또 다른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한 것입니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