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위기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민노당을 찍지 않고 열우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를.
위기의식의 실체를 다음과 같다고 하자.
열우당이 과반이나 제1당이 못 되는 경우
1. 탄핵 재판에 영향을 주어 노무현이 짤린다.
2. 한민자와 조중동이 정당성을 획득하고 추후에 국정운영에 딴지를 걸 수
있다. 나아가서 노무현의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다.
1과 2, 좋다, 모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게 두렵다고 치자.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 바로 가정 부분이다.
1과 2가 일어나는 경우는 [열우당이 과반이나 제1당이 못 되는 경우]가 아니라,
['한민자'가 합쳐서 과반이나 제1세력이 될 정도의 의석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한민자가 충분한 의석을 얻지 못하면 헌재가 무리를 할 리도 없고,
한민자와 조중동이 뻔뻔해질 수도 없다.
1과 2를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은 열우당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세력인
한민자를 부정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열우당의 슬로건이 [탄핵심판]이지
[열우당만세]가 아니고, 촛불시위가 열우당을 지지하는 시위가 아니라
탄핵세력을 반대하는 시위였으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 노무현이 예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표가 생기면 한민자가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구 표는 어쩔 수 없이
열우당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찍어봐야 3%를 넘지 못하는 정당을 찍는 경우
외에는 사표가 없는 정당투표를 굳이 열우당에게 몰아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열우당이 좋아서 찍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보세력을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성향이 민노당
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아가 민노당 지지자가 이 위기론에 휩쓸려 '잘못된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이다.
한민자 의원을 떨어뜨리는 것은 [탄핵심판]이지만, 열우당에 표를 몰아주어
의원 수를 키워주는 것은 [열우당 노선의 긍정]이며, 열우당을 예뻐하는
행위이다. 한민자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면 그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열우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면 그들이 현재 모습
그대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열우당의 승리를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한
노무현도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당연하다. 파병 문제, 노동
문제 등,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노선적인
차이까지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비판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뭐하러? 지금도 노무현과 열우당을
비판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 그들에게 정당표를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탄핵심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우당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석을
주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열우당이나 노무현 예뻐서 탄핵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다.
전략적 투표를 하는 사람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위기상황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보다 본질에 가까운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투표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zeo는 그 결론이 3/3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ZZZZZ "Why are they trying to kill me?"
zZ eeee ooo "Because they don't know you are already dead."
zZ Eeee O O
ZZZZZ Eeee OOO - Devil Doll, 'The Girl Who Was...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