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당투표는 민주노동당이 처음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따낸 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민주노동당이 그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러나 사실 이 비례대표제의 최대수혜자는 열린우리당도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례대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었더라면 지금
우려되는 신지역주의의 파고도 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3.12 현상이 일어나듯이 영남지역에서도 한 표는 여전한 지역주의, 또
한표는 탄핵에 대한 분노를 가진 이들에 의해 1.3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테고 이렇게 되면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라는 레토릭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선거법 개정 당시 현재와 같은 지지도를 확신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선거구, 여성전용지역구와 같은 변칙적인 선거방식에 힘을 쏟게
되었고 그러한 대안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결국 현행 선거방식에서
별로 얻을게 없는 당이 되었습니다.
만약 현재의 정당지지도로 비례대표가 100석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었겠죠. 지역구에선 한나라당과 박빙이지만 정당지지도에선
상당히 앞설 테니까요.
여하튼 당리당략을 떠나서라도 18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이
1대1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의 전제조건은 각 당의 당내
민주화입니다. 지금처럼 상층부에서 비례대표 순위를 낙점하는 방식은 또
하나의 더러운 정치야합을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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