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딕체니가 선거로 부산스러운 한반도를 조용히 찾아왔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2인자 치고는 너무나 조용한 방문이다. 방송도 선거방송에 여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반전여론의 격화를 저어하는 것인지 도통 말이 없다. 체니는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 및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와 이라크 추가파병,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 양국 상호관심사를 논의한 뒤 귀국한다. 사안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라크 파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라크에서의 상황이 날로 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을 도왔던 파병국들의 잇따른 이탈과 그에 따른 여론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우리나라마저 애초의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할 경우 그 타격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전쟁 반대국의 파병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새로운 유엔 결의안 채택, NATO 군의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이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즉 각 국은 각각 '근본적인 문제', 혹은 '군사적인 해결보다는 정치적인 해결' 등의 해법을 제시하며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현재의 국제여론은 자민련의 어느 꼴통의 이야기와 같이 국제적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님을 주목하여야 한다. 부시 행정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 물론 재선의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 각 국의 수뇌부들은 저마다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외교적 현실론을 감안하더라도 현 시기 정부의 즉각적인 파병은 그야말로 '지는 해'에 베팅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체니는 한반도 문제와 이라크 문제를 연결시켜 협박해 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한 상황은 정부 관계자를 곤혹스럽게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오늘 선거에서 원내진출이 확정될 민주노동당의 향후 역할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철회안의 국회 제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이것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이라크 파병 재론을 주장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1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열린우리당은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이라크 파병은 17대 국회에서의 첫 이슈가 될 전망이며 그동안 개혁을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이 더 이상 소수정당이라는 핑계로 자신들의 과오를 면죄 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 어찌 보면 참여정부는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손안대고 코풀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저 코에 적당히 힘만 주면 된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만일 정부가 또 한번 한미동맹 운운하며 이라크 파병 철회의 기회를 놓친다면 이는 민주노동당의 공약 중 하나인 전범처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