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측에선 현 탄핵 사유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 파병 문제야 말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난 웃기는
> 소리라고 본다.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 가부의 결정은 대통령이 한 게 아니다. 각종 동의안이나 인준을
> 밥먹듯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좆도 아닌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 좆권을 가진 국회에서 통과 시키지 않으면 그만인 일이니, 결국
> 파병의 결정 역시 탄핵의 주범들이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탄핵도 헌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니 가장 큰 책임은
헌재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대통령/정부 측에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하며 가결해 달라고 내민 걸 국회가
모든 책임을 지고 거부하기도 쉽지 않았겠지요.
참고로 연합뉴스 2월 3일자는 이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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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전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 조찬을
함께하며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라크 파병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해
줄것을 간곡히 당부했고, 장 위원장은 국가 신의를 걱정하는 대통령의 말에
충분한 이해를 표시하고 파병안의 국회 처리에 협력키로 약속했다고 윤태영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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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파병 찬성의 가장 큰 책임은 노무현에게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가장 큰 책임은 변변치 않은 국력에 있다고 할 겁니다. 굳이 책임을
물어보라고 하면요.)
> 그리고 어쨌거나 현재로선 국방의 상당 부분을 미국놈들에게
> 의존하고 있으며 작전 지휘권도 없는 미국의 변방에 불과한
>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미국의 파병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 못 하는 대통령의 고충이라는 것도 있을 법 하다고 본다.
그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구요.
>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다.
> 그런 모든 점들을 감안해 보자면 파병 문제 역시 대통령의 탄핵사유
> 까지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고, 대통령 보다는
> 국회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공범인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조금 모양이 우습지만, 만일 국민소환
같은 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국민이 대통령을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무지하게 많이 거론된 이야기지만, 파병동의는 나라를
전범국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 아무튼 그저 탄핵 무효만 외친다면 노무현의 실정마저 인준하겠다는
> 것과 다를 바 없겠지만, 파병 철회를 함께 외치는 것은 (탄핵과
> 파병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국회의 개새끼들을 준엄하게 꾸짖는 것일
> 뿐만 아니라) 노무현을 지키자는 것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제대로
> 하라는 경고도 될 것이니, 그 둘을 함께 외치지 못 할 이유도 없고
>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을 지키는 겁니다. 탄핵 반대자들로서는 탄핵처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을 비판하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런 식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노무현 지지자들 중 다수는 노무현의 파병 동의안을 이해하고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찬성하는 일을 시위에서 외칠 필요가 없지요.
> 탄핵철회 촛불집회 하는 것 그거 주권은 국민의 것이니 국민의
> 뜻대로 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
> 그렇다면 외교 주권도 역시 국민의 것이니 국민의 뜻 대로 하라는
> 것을 함께 외치지 않을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 그러니 탄핵무효만을 외치(자)는 촛불 집회는 유감이라는 거다.
따라서, 탄핵철회 촛불집회에서 파병반대 목소리까지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ZZZZZ "Why are they trying to kill me?"
zZ eeee ooo "Because they don't know you are already dead."
zZ Eeee O O
ZZZZZ Eeee OOO - Devil Doll, 'The Girl Who Was...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