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말한다면 탄핵도 헌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니 가장 큰 책임은
헌재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종 결정권에 가까울 수록 그만큼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제오님은 동의를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헌재가 탄핵을 가결하면
당연히 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탄핵을 한 의원들이
좆같은 개새끼들이라면 탄핵가결을 한 재판관들은 찢어 죽일
개새끼쯤 되는 거죠.
사안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대통령/정부 측에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하며 가결해 달라고 내민 걸 국회가
모든 책임을 지고 거부하기도 쉽지 않았겠지요.
참고로 연합뉴스 2월 3일자는 이렇군요.
이미 이야기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측의 각종 동의안이나 인준을 밥먹듯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좆도 아닌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하는 새끼들이,
제오님이 말씀 하시는 그런 이유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저는 파병 찬성의 가장 큰 책임은 노무현에게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가장 큰 책임은 변변치 않은 국력에 있다고 할 겁니다. 굳이 책임을
물어보라고 하면요.)
아뇨. 이미 말씀드린 것 처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들)에게 더 큰,
거의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소국의
대통령인 입장에선 파병을 원치 않더라도 그정도의 (미국놈들이
보기에 만족스러울 만큼 성의가 있어 보이는) '외교적인 제스춰'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노무현의 내심이 그러한지 아닌지는
알 수도 없고 또 드러내어도 안 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그러한지
아닌지 몰라도 그러한 식의 정상 참작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어쨌거나 현재로선 국방의 상당 부분을 미국놈들에게
> 의존하고 있으며 작전 지휘권도 없는 미국의 변방에 불과한
>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미국의 파병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 못 하는 대통령의 고충이라는 것도 있을 법 하다고 본다.
그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구요.
마찬가지 아닙니다.
대통령이 '외교적인 제스춰'를 취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까지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게다가 그들의 '결정'은 결코 제스춰 정도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고요.
>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다.
> 그런 모든 점들을 감안해 보자면 파병 문제 역시 대통령의 탄핵사유
> 까지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고, 대통령 보다는
> 국회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공범인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조금 모양이 우습지만, 만일 국민소환
같은 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국민이 대통령을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무지하게 많이 거론된 이야기지만, 파병동의는 나라를
전범국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전 이미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공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최종 결정을 한 주범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그냥 모양이 조금 우스운 정도가 아니고 개가 웃을
일이겠지요.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파병이 된 거라면 당연히 국민 소환에
의한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제겐 별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에서 탄핵 가결이
과반을 넘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고 민노당의 지지율 정도나
혹은 그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 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아무튼 그저 탄핵 무효만 외친다면 노무현의 실정마저 인준하겠다는
> 것과 다를 바 없겠지만, 파병 철회를 함께 외치는 것은 (탄핵과
> 파병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국회의 개새끼들을 준엄하게 꾸짖는 것일
> 뿐만 아니라) 노무현을 지키자는 것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제대로
> 하라는 경고도 될 것이니, 그 둘을 함께 외치지 못 할 이유도 없고
>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을 지키는 겁니다. 탄핵 반대자들로서는 탄핵처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을 비판하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런 식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험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기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으로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지지자들 중 다수는 노무현의 파병 동의안을 이해하고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찬성하는 일을 시위에서 외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수'가 과연 얼마 만큼의 다수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오님은 뭐 좀 아는 게 있으십니까?
어쨌거나 전 노무현 지지자이면서 파병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지지자 중 상당수는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파병문제보다 탄핵 철회가
훨씬 시급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거라고 짐작하는 정도입니다.
아, 또 파병에 찬성한다기 보단 그냥 먼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서
파병하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다수 있을 거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제오님도 그렇고 일부 또는 다수의 민노당원이나 민노당 지지자들은,
탄핵 철회가 훨씬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단 힘을 모아서
급한(물론 그들 입장에서 그들에게 급한) 것 하나라도 먼저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또 파병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파병 동의안을 이해하고
찬성한다'는 식으로 은근히 폄하하고, 그렇게 몰아붙이려는 경향을
곧잘 보이곤 하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지양하지 않는 한 민노당이 제2당이 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에게 노빠라고 하는 것엔 아무런 불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만한 근거 제시 없이 다수가 그렇다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 탄핵철회 촛불집회 하는 것 그거 주권은 국민의 것이니 국민의
> 뜻대로 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
> 그렇다면 외교 주권도 역시 국민의 것이니 국민의 뜻 대로 하라는
> 것을 함께 외치지 않을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 그러니 탄핵무효만을 외치(자)는 촛불 집회는 유감이라는 거다.
따라서, 탄핵철회 촛불집회에서 파병반대 목소리까지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로 제시한 이야기들에 대한 반론으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탄핵철회 촛불집회에서 파병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다지 큰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노당에서 한 손에는 탄핵 철회 깃발을, 다른 한 손에는 파병 반대
깃발을 드는 식으로 하면서, 탄핵 철회 촛불 집회에 동참해서 힘을
실어 준다면 집회의 양상이 그렇게 되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파병 반대를 부르짖는 민노당이 왜 그런
방법은 강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