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말의 해석을 위해 아주 좋은 예가 있지요. 1992 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이 그 당시 이슈가 됐던 국가 채무 해결을 위해 부자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때 빌 클린턴이 누누히 강조한게 뭐냐하면,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은 절대 안올린다, 상류층에만 더 매긴다 이랬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결국은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인상을 해버려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꼭 그것때문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다 합쳐서 2년후에 열렸던 중간선거에서 대패했습니다. 정의 실현차원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법대로 매기는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에 서민에게 복지를.... 하고 붙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중산층에게 돈을 안 거둬 들일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거기 있기 때문에. 상속세같은걸 아무리 철저히 거둬봤자 수많은 중산층들 주머니를 싸악 훑는것 만큼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재벌들에게 80%-90% 세금을 매길수는 없는것이죠. 지금 민노당 지지층은 고학력층이 많고 (부인하지 않겠지?) 고학력층이다보니...본의아니게 연봉이 중산층급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본의아니게 입니다 본의아니게. 비록 버는건 중산층 수준이지만 마음만은 노숙자급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 민노당이 이런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회과학 서적에 난대로 일을 추진해나가는 만큼 미래에 정체성의 혼돈으로 헤체될 거라고 주저없이 예언합니다. 참... 그리고 저도 서민에게 복지는 찬성입니다. 다만 그걸 꼭 민노당이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열우당이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