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민노당만의 신성불가침한 정책이라 열우당은 절대 언급 안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신가 본데, 푸히히...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잘 말해줄겁니다.
굳이 예측을 하자면... 열우당에서는 민노당이 내건 많은 정책들을 낼름낼름
다 받아다 자기들의 업적으로 뚝딱뚝딱 해치우고 민노당을 팽합니다. 열우가
복지라는 구호를 뺏어버리면 민노당은 그날로 궤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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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이 그렇게 해준다면야 민노당 해체되어도 아까울 거 없죠. 문제는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보건대 열우당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물론 지난 1년은 딴나라의 노골적인 딴지로
인해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딴나라
탓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의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세는
열우당 측에 의해 무산되고 1가구 3주택 중과세로 어정쩡하게 물러났습니다. 그
작업을 총지휘한 부총리 김진표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세금을 때리자는건
좌파적 발상이다'라는 망발로 서민들의 빈축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김진표가 이번에 수원에서 열우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개혁과 복지 차원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진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열우당의 한계가 여기까집니다. (참고로
저는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이 도대체 지난 1년간 제대로 한 게 뭐냐'라는
딴나라 지지자들과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그래도 세제 개혁과 부동산 개혁이
있지 않은가'라고 대답합니다. -.-;;;)
제 입장은 '열우당의 정책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몸부림님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도 동의하지 않고 '열우당 = 딴나라당'이라는 일부 민노당 지지자들의
지나치게 단순한 인식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형태는 (딴나라당 도살을 병행하면서) 민노당이 공조를 미끼로 열우당의
미지근한 개혁 정책을 좀더 급진적인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민노당을 무시할 수 없는 열우당의 의석수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점차 민노당의 의석수가 늘어 언젠가 민노당이 개혁 주체로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이때쯤이면 물론 민노당보다 더 좌측에 속하는 세력이
국회에 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구요. 딴나라당 죽이기만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