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할때 세금을 많이 매겨야 하고, 집을 가지고 있는거 자체에다 중하게 세금을 매기는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진짜 부자들에게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그렇다고 해마다 집 시가의 1/10 정도 되는 액수를 세금으로 때릴 수도 없고. ---------------------- 말씀하신 대로 이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면 게시판에서 토론을 끌고 가기 어렵죠. 다만 위에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부동산 매매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집 시가의 1/10은 어렵지만 적어도 1/100 이상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짜리 집이면 별로 대단한 집도 아닐 텐데 1/100이면 100만원입니다. 더우기 그냥 100만원이 아니라 '적어도' 1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재산세는 '적어도' 그런 정도라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공시가 8천 5백짜리 (실거래가는 1.5억 이상) 집에 대한 재산세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대폭 인상된 결과' 7만원/yr 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거두는 민노당식 개혁조차 '물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사로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주택은 임대 주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진행되면 재산세의 개념도 달라지겠죠.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