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sagang. 제 글 중 아마 님의 글을 보고 쓴 비판 글 같은데, 즉 파병결정의 권한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국회의 동의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내법적인 정당성부여라는 것은 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학계의 다수적인 견해입니다. 즉,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효력이 되는가에서 헌법학계의 다수견해도 국제법적으로는 유효한 행위이고, 국내법적으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유까지 설명할까요? 한마디로, 파병행위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것이고, 국회는 그러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병행위에 대해 국회가 더 책임이 많다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