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 중 아마 님의 글을 보고 쓴 비판 글 같은데,
즉 파병결정의 권한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국회의 동의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내법적인 정당성부여라는 것은
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학계의 다수적인 견해입니다.
즉,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효력이 되는가에서 헌법학계의 다수견해도
국제법적으로는 유효한 행위이고, 국내법적으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유까지 설명할까요?
우리나라 법이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결정 만으로
파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대답을 요구하는데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파병 결정 및 실행이라는 대통령의 행위가
가능하냐고 묻는데, 무슨 님 멋대로 대통령의 행위가 먼저 행해진
사안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인지요?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서 국내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을 노무현이
행하기라도 했나요?
아니면 그렇게 행할 수가 있기라도 하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행위가 먼저 행해지는 그런 예를
끌고와서 동일시 하려고 드는 이유가 뭔데요?
어불성설은 그런 게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