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agang. 님이 파병에 대해 국회의 책임이 더 많다라는 말에 오히려 책임론을 따지면 대통령이 더 많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함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유효한데, 국내법적으로 무효인 행위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냐? 헌법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상의 행위는 위헌적인 행위(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는 국회차원에서의 견제수단은 탄핵이 있고, 국민적 차원에서는 저항권의 행사도 된다고 합니다. 법논리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파병결정하고 국회가 부결하였는데 불구하고 대통령이 파병실행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겠지만, 그런 저항을 무르쓰고도 할 수는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단, 탄핵이나 저항권의 행사(촛불집회? 데모? )등이 뒤따르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