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가 파병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구했다고 책임이 국회에 더 많다니.. 해괴한 논리로군.. 국회가 동의해준 책임을 면할수는 없지만 파병결정 자체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지.. 국회가 동의 했으니 국회가 대통령을 그 일로 탄핵할수 없다는 건 맞지만 파병이 헌법위반이라면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명령에 대한 위헌심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아마 시민단체들이 벌써 냈을 걸?) 만약 대통령이 침략적 전쟁을 위해 군대를 마음대로 파병한거라면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되니까.. 대통령의 임기중 소추불가에도 해당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