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엉뚱한 예와 말도 안되는 끼어맞추기나 하려고 드시는데,
좋습니다. 그 앞의 글에 있는 것부터 다시 하죠.
>그런데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환자가 죽었어요.
>집도의와 병원 회의 어느 쪽이 책임이 큽니까?
수술하면 안될걸 수술해서 죽었으면 수술을 허가해준
병원회의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의사가 잘못된 주장을 했으면 그런 걸 바로잡는 기관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수술을 못하게 했어야죠.
>그러면 왜 국회가 더 책임이 큰지 논리적인 근거를 대보시죠.
>나중에 최종 동의했다고 책임이 더 큰것은 아니라는 건
>수술의 예에서 분명해졌죠?
그 수술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기관에서 해서 안될 수술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한 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부결했을 때 책임이 한쪽에 있다고
>결정 의 책임도 그쪽에 있다고 하는 논리도
>근거 없다는 것도 납득하셨을 거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데요?
부결이든 가결이든 최종 결정권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님이 좋아하신 병원놀이의 예에서도 분명해 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