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 이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시는 군요.
현실에서 병원회의가 그런데 입니까?
어떤 병원이 그렇게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주시죠.
아. 사강님의 머리속에나 있을 이상적 병원은 빼고 말입니다.
나 참, 나라를 굳이 병원에 비유하자면 국회가 바로 그런
감시단인 병원회의라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병원을 그려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쿠키님 멋대로 제대로 부합되지도 않는 현실의 병원을
나라와 국회에 엉터리로 끼워맞춰서 얘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걸 말이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그러면 그런 검토의견을 거친 수술이면 환자가 죽어도
검토회의에 참석한 의사가 집도의 보다 더 큰처벌을 받는 모양이군요..
몇번이나 말하지 않았습니까. 검토의견을 통해 수술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할 환자에게 수술을 하도록 결정한 상황이라고요.
아니, 그보단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수술을
하도록 허가한 상황이라는 게 더 잘 어울리겠네요.
집도의가 수술을 잘못해서 죽는 상황이 아니고, 수술은
검토회의에서 하라고 하는 데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무조건 죽어나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파병 결정은 수술 중 사고가 아니라, 수술 결정 그 자체가
잘못인 상황이란 것을 그렇게도 모르시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방부나 외교통상부의 직원이나 장관들보다
훨씬 더 외교나 국방전문가라서 그 전문가들에게 검토받는 게
국회 동의 절차군요..
국회는 당연히 그런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관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거고, 중요
현안에 가부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국회의원의 기본입니다.
각 부분별로 무슨무슨 위원회니 뭐니 하는 크고 작은 조직들에
소속되어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른 전문가들에게 배우고 해서
그런 전문가 이상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기본도 모르셨습니까?
네 병원회의도 잘못 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의사보다 크다는 근거를 대라니까요?
짜증나게 외 같은 말을 반복하냐고요.
그 병원회의란 게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최종 결의 기관이라니깐요.
수술의사 개인 보다는 훨씬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검토와 토의를 통해
수술 그 자체에 대해서도 수술의 보다 더 잘 알고 수술의의
처방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가려내어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짓.는 기관입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는 결국은 병원회의의 의사 집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하라고 허락해야 할려고 했던 걸 할 수
있고, 하지 말아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그 쉬운 말도 못 알아듣고, 짜증나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이건 제 질문의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의 주장을 다시 반복한거네..
제가 질문한건 국회가 무었을 해야하는 당위를 질문한게 아닙니다.
집행기관보다 감시기관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근거를 대라니까요?
그런 예를 들어주세요. 꼭 정부/국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감시기관이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이 집행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의결기관이어서, 결국 집행기관이 집행을
하는 것은 그 의결기관이 하라고 허락해주는 것만 하게 되어있으니
그러하다는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저도 동의 합니다. 의회는 감시장치이고 안전장치이고 의사결정
기관 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파병을 결정짓는 게 과연 누구입니까?
의회가 대통령이 혼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사안을
하게 하느냐 마느냐 최종적으로 결정짓는다는 것을 동의한다면
더 얘기할 게 대체 뭐가 있습니까?
파병안 같은 건, 대통령이 의회가 허락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도둑이 들면 도둑을 처벌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걸 막지 못하고 도둑을 아파트에 들여보낸
경비원을 처벌해랴 합니까?
병원놀이 하자더니 이젠 도둑놀이입니까?
병원놀이를 시작할 때처럼 또 멋대로 상황을 지어내시네요.
A가 도둑질을 하고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도둑질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A가 도둑질을 감시하는 기관인 경찰에게 도둑질을 하고
싶은데 한 번 봐달라고 했고, 경찰은 A에게 붙잡지 않을테니
도둑질을 해라며 눈감아 줬습니다.
그럼 A와 경찰 중에 누구의 죄질이 높습니까?
왜 제질문에 대답안합니까?
제말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니 객관식으로 질문드리죠.
제발 아래 질문은 엉뚱한 대답이나 씹지말고 대답해주세요.
토를 달더라도 대답부터 하고 토다세요.
아무 말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오히려 님인 것 같습니다만.
1. 담당 의사가 잘못된 수술을 요청했고 병원회의가 그 잘못된 수술을
승인 하였다.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더 큰 처벌을
받는가? ( )
상황을 꼴리는 대로 지어내어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면서
문제 같지 않은 문제에 객관식으로 답하라니요?
담당의사가 해선 안 되는 수술을 요청했고, 의사의 수술 요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의사의 요청을 허가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해선 안 되는 수술인줄 알면서,
수술을 하면 환자가 죽을 것을 빤히 알면서 수술을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크나요?
2. 집행기관이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감시기관에 동의를 요청하였다.
감시기관이 잘못 판단해서 이를 허가하였다.
어느쪽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는가? ( )
왜 그냥 감시기관이라고 하죠?
국회는 그냥 감시기관인 것만 아니라 동의 요청된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가부결정을 하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결 기관이 잘못 판단해서 허가한 게 아니라 불법적
행위이므로 허가해선 안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허가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크죠?
3. 집에 도둑이 들어 돈을 훔쳐갔다. 그런데 성실하게 근무해야할
아파트 경비원이 도둑일 주민인줄 착각하고 도둑을 막지 못했다.
도둑과 경비원중 어느쪽을 크게 처벌해야 하느냐? ( )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병문제와 제대로 대응도 되지 않는 그런
엉터리 질문일랑 그만하시고, 도둑놈과 도둑질을 허락한 경찰중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큰지나 따져보십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