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합니다. >정부는 불법파병이라는 걸 알고 요청한겁니까? >국회는 불법파병이라는 걸 알고 동의한겁니까? >만약 어느쪽이든 불법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그 근거를 대주세요. 참 나, 파병이 불법이란 건 님과 나 사이에 의견일치를 본 것 아니었던가요? 정부와 국회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하다는 전제 하에, 누구 잘못이 더 크냐를 따지는 상황에서 나더러 그런 근거까지 대라고 하는 것은 뭐하자는 것인지요? 그런 근거가 있으면 뭐 하고 없으면 뭐 할건데요. 쓸모도 밝히지 않고 그저 막무가네 식으로 아무 질문이나 던지고 보는 식으로 늘어놓지 말고 그걸로 뭐 하자는 건지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묻더라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 반기문 장관이나 조영길 장관보다 더 전문적인 외교나 국방의 >전문가인 국회의원 분이 계시면 존함을 두 분 만 대주시죠. 국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그래야 한다는, 그래서 국회 동의 절차란 제도는 그러한 의미를 담게 되어있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그런 곳이 아니고 국회의 동의에는 그런 의미는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라면 그런 것을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좀 펴 보세요. 그런 쓰잘 데 없는 질문만 하지 말고요. 도대체 국회의 외교 국방 전문가가 장관보다 더 전문적일 필요가 뭐가 있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국회의 전문가는 정부측의 설명 등과 여러 경로를 통한 판단 근거 등을 취합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역량을 갖추면 되는 거고, 그정도의 전문가는 국회 내에 분야별로 다 있기 마련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꼭 국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뭐 정부에 더 정통하고 더 많은 전문가가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국회가 그들의 말이라면 콩으로 팥죽을 끓인다고 해도 믿고서 오냐 하고 무조건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까? 국회의 동의라는 게 그런 식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그딴 주장을 하고 싶으세요? 무슨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 주장을 피력해보세요. 구체적인 주장 없이 진의를 알기 어려운 저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만 늘어놓아서 상대를 지치게 하려 들지 마시고 정면 승부를 좀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위와같은 수술하면 안될 환자를 수술해서 죽은 경우에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를 구속하지 병원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구속하지 않죠? 대답해 주세요, 실제론 그런 병원 회의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 단독의 결정에 의한 수술에서 의료사고가 난 거니까 의사를 구속하는 거겠지요. 국회 비준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 하자니 그런 병원의 감시단 겸 의사결정 기구를 이야기 한 것이지, 실제로 병원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닌 터에, 무슨 그런 어이가 없는 질문을 하시는지요. 실제로 그런 수술여부결정기관이 있어서 그런 기관에서 의사에게 해선 안 될 수술을 시킨 거라면, 당연히 시킨 사람들 구속 하겠죠. (아, 이런 한심한 대답까지 해야 한다니...) 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시킨 사람들을 구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답도 좀 해보세요. >파병행위의 결정의 주.체.가 국.회.의.원이라.. 우아... >하하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행정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의 부하인 모양이군요. >동의란 말을 결재라는 말과 혼동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국회의 동의나 비준을 받게 되어 있는 사안은 따로 정해져 있고, 그러한 사안에 대한 동의 요청은 결재랑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결재 안해주면 못하는 거랑 동의 안해주면 못하는 게 대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아, 정말 왜 같은 말을 몇번씩 하게 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주장해 보세요. 뭐가 어떻게 다른데요? 대답도 좀 해보시라니깐요. 어떤 제안들은 대통령 고유의 권할일 수 있지만, 그런 제안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실행하지는 못하고 국회의 동의 등을 얻어야 비로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의 경우는 대통령이 하고싶다고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의 등의 형태로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부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 등에 대해선 그런 법적 절차를 밟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법 절차가 그러하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라도 국회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받아야 비로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기본도 모르세요? 그러한 것을, 무슨 누가 누구의 부하냐는 식의 유치원생이나 할법한 질문이나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할 노릇이군요. >두 기관은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집행 결정 후에 감시기관인 국회의 >동의 결정을 얻어 집행하죠. 그 경우에 동의 한 국회가 >집행 결정을 한 정부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가 정부의 상위기관이라도 된답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대통령과 국무회의가 집행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동의'안'을 내는 것일 뿐입니다. 안을 제의하는 것을 결정이라 하면서, 안을 실질적인 결정과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안과 결정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국회가 정부의 상위기관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선 국회가 가결이나 부결로 결정을 해줘야 비로소 무엇을 하거나 못하게 되거나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회의 그런 결정이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다는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뭔 쓸데 없는 상위기관 어쩌고나 찾는 겁니까? 수십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정'을 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제안을 하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 것 보다 어떻게 해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흠 그럼 그 도둑과 경찰이 재판정에 서면 어느 넘이 주범이고 >어느놈이 종범입니까? 아니면 공동정범입니까? >주범과 종범중에 어느놈이 더 큰 처벌을 받습니까? >이거 꼭 대답해주세요. 주범 종범 이야기는 법돌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고, 두 놈이 처벌을 받게 되는 범법 행위의 경중을 따져 보면 되겠지요. 일단 죄목의 수만 하더라도 경찰 쪽이 많을 것 같은데 님은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까? 묻지만 말고 자신의 주장도 좀 펴 보세요. >사강님의 대답은 병원회의ㅉㄱ이 책임이 더 크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님이 설정한 것과는 사뭇 다른 설정에 대한 대답을 왜 님 멋대로 님의 설정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의사도 해서는 안되는 수술인줄 알면서 요청했다쟎습니까? >왜 의사는 해서는 안되는 수술인줄 몰랐고 병원 회의만 압니까? >알면서 요청한 의사와 알면서 허락한 회의 중에 어느쪽이 더 큰 책임이죠? 내가 언제 의사는 해서는 안되는 수술인줄 몰랐고 결정기관만 알아야 한다고 하기라도 했습니까? 최종 결정을 한 쪽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는 마르고 닳도록 했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똑같은 질문만 반복하는 건 뭐하자는 건데요? 범죄를 하겠다며 제안한 자와, 그런 범죄를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것을 결정해서 결국 하게 한 자, 그 둘 중 어느쪽의 책임이 더 큰 것 같나요? 전 결정권자의 책임이 크다고 했습니다. 님의 대답은 뭔데요? >또 의회가 파병이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고도 파병동의 했습니까? >그 근거를 대주시죠. 국회 의사록도 좋고 보도도 좋습니다. 아 불법이라면서요? 의회가 인정을 하건 말건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불법의 책임이 어느 쪽이 더 큰가를 따지면서 그따위 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질문을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무엇에 필요한 질문인지는 알게 하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거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은 좀 삼가고 반론을 펴고 싶으면 제대로 된 반론을 한 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강님의 대답은 감시기관 쪽이라고 이해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대답을 다른 데다 멋대로 갖다붙이지 마세요. >국회가 의결기관이라고해서 정부의 의결보다 더 큰 책임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나중에 결정했다고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독립된 두 의사결정 기관중에 나중에 결정했다고 >더큰 책임이 돌아오는 예를 들어보세요. 정부의 의결은 '(제)안'을 의결한 것일 뿐이란 얘기는 앞에서도 했습니다. 안을 내는 것은 결정이 아니란 얘기도요. 안과 결정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대답 좀 해보세요. 또 동의나 비준이 필요한 사안의 제안을 독립된 의사결정이라니요. 국회의 의사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일을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독립적이 아니고 결국 정부의 의지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종속적이라고 할 만한 점이 다분히 있는데, 그렇게 종속적인 사안에 대한 책임은 결정권자에게 더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어떻게 아니라는 건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사강님의 답은 경찰/경비원 쪽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경찰이야기와 경비원 이야기는전혀 다른 이야기이니, 멋대로 같은 걸로 모는 식의 그런 발언 좀 하지 마세요. 전 경비원 이야기는 논의중인 사안과 동떨어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은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하지 않았습니다. >흠 그럼 그 도둑과 경찰이 재판정에 서면 어느 넘이 주범이고 >어느놈이 종범입니까? 아니면 공동정범입니까? >주범과 종범중에 어느놈이 더 큰 처벌을 받습니까? 같은 질문 반복하지 마시고, 앞에 대답을 했으니, 그 대답에 대한 반론이 있거들랑 그런 얘기나 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