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 제도와 북구라파 사회보장 제도를 단순히 비교하면 곤란한 이유가 있는데요. 북구라파가 단일민족인데 반해 미국은 인종구성이 복잡하고 특히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많은 부분이 일부 소수민족들에게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뜻언뜻 많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이걸 공론화 하다간 난리법석이 나기때문에 쉬쉬하느라 깜박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기는 껄끄럽고 일을 하나도 안하면서 보조받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 정도. 사실 부자들이야 세금 다 내도 잘먹고 잘살사는데 지장없지만 역시 문제는 앞서도 여러번 언급한 것처럼 백인 중산층 들입니다. 세금 한푼 떼이는게 하나하나 타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는 피같은 세금이 일 게을리하는 일부 소수민족들의 생활비로 쓰인다는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백인 중산층들이 그렇게 분노까지 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의료 혜택은 인종문제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큰 병 나면 돈 한푼 안내도 되지요. 나 돈 없다고 배째면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종합 병원 레벨에서도 기금을 특별히 조성해서 가난한 사람들 배쨀때 메꾸려고 준비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짼다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거 같은데 사실 저도 배짼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못 말하겠고 지금은 밝히기 쑥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비를 안냈는데 갚으라고 독촉도 안하더군요. 역시 중산층들은 허리가 휘지요. 보험료가 매년 안오르는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보험료 따로 내면서도 병원비 20%는 꼬박꼬박 자기돈 박아야 하고, 약값도 deductable 꼬박꼬박 내야하고. 의료보험 따로 내는것과는 별도로 월급에서 메디케어 뭉텅뭉텅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다 직장 옮기는 사이사이 의료보험 없을때 다치기라도 하면 쌩돈을 다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벅차니까 몇년에 걸쳐 조금씩 갚기도 합니다. 결론이 뭐냐하면 미국식은 중산층이 죽어나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눈엔 미국 중산층들 괜찮은 집 사고 차도 사고 그럭저럭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죽어나가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럽식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는데..... 책이나 언론의 보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키즈 사용자 되는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신 분들이 직접 보고 들은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darkman 님이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직접 살아보시고 키즈에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대한민국 복지 정책에 도움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국상황에서 북구라파식으로의 추진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기 연봉 육칠천 받고 다니시는 분들이 세금으로 80% 를 선선히 내놓겠는가. 북구라파식은 고려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크맨님의 현명한 의견을 기다려 봐야 겠지요. 그리고 제대로 사회복지를 실시하려면 국방비 줄이는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꾸 강조하는 것이지만 중산층들의 지갑을 싹 훑어야 재원이 충분히 마련됩니다.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