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님의 입장을 알겠습니다. 둘다 파병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파병요청했고 또 파병동의 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기위해 계획적으로 불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해 해줄것을 요청하고 또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당연히 주범이고 그것을 불법인줄 알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으로 허가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지 않은 사람이 종범이죠. 어떤한 법리로 종범의 책임이 주범보다 클수가 있죠? 다른 경합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한 위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주범의 죄가 훨씬 무겁 습겁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품백화점 사고 같은 경우에도 판결을 보면 삼품측도 불법 개조이고 건물이 위험할수도 있다는 걸알고 건물개조 신청을 하였고 그것을 허가한 구청의 담당자도 뇌물을 받고 건물개조가 불법이고 위험할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보면 삼풍측에는 4500억 이상의 엄청난 벌금과 삼풍 회장이 7년 인가 상당한 중형에 처해진 반면 구청의 건축 허가담당자는 1년인가 징역형을 살고 풀려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허가한 사람을 가볍게 처벌하고 있지요. 자 사강님은 둘다 불법임을 인지하고 한 행위에서 집행및 허가요청자가 이를 불범을 알고도 묵인 허가한 사람을 더 중형에 처한 판례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판례를 대지 못하고 우물쭈물 주장만 반복하지 마세요. 판례를 대세요 판례를!!!! 위의 의료사고에서 만약 불법 수술 지시를 그 병원 회의 에서 지시한거고 의사는 그 사정을 모르고 그 명령에 따라 단순히 집행한 거에 불과 한거라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점은 동의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수술하면 죽는 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회의에 수술허가를 요청했고 병원회의도 역시 수술하면 죽는 다는 사정을 알고도 허가했습니다. 이경우 의사는 특수 살인죄, 병원회의는 살인에 대한 방조죄가 인정되고 당연히 살인을 계획하고 집행한 의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인정하시죠? 대통령의 파병이 어느쪽에 가깝습니까? 전자의 경우 입니까 후자의 경우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자 사강님은 둘다 불법임을 인지하고 한 행위에서 집행및 허가요청자가 이를 불범을 알고도 묵인 허가한 사람을 더 중형에 처한 판례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판례를 대지 못하고 우물쭈물 또 말도 안되는 텔레토비 주장은 이제 그만... 국회 동의가 국회에의한 결재라면 국회가 적어도 동의나 비준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행정부의 상위기관 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유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자 여기 어디에 국회가 상위 기관임을 주장하는 문구가 있습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건 국회가 대통령보다 상위기관이어서 결재를 맞는 건가요?? 그러면 장관의 임명권자는 결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회로군요? 장관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 감독책임은 국회에 물어야 하고요. 도데체 동의가 결제나 재가와 같은 행위라는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쩍 같은 거 아니냐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도데체 국회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행정부/대통령은 뭐하는 뎁니까?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그거 들고 쪼르르 국회가서 파병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역할입니까? 즉 기계적으로 결정권 없이 동의'안'을 내는 수동적 역할입니까? 아니면 이거 파병해야하는 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사강님의 주장은 전자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미국의 파병요청을 국회에 물어보지 않고는 거부할수도 없겠군요? 그러면 뭐하러 국방부가 조사단을 파견하고 난리를 쳤죠? 국회에 물어보면 국회가 전문적인 판단과 최종결정을 을 해줄텐데? 그리고 미국 대사나 딕체니 국방장관은 국회에가서 국회의원들과 파병에 동의 해줄것을 국회지도자와 협의 해야지 왜 대통령하고 협의 합니까? 파병의 실질적 판단과 결정 은 대통령이 한다는 거지요. 국회는 파병안의 내용을 고치거나 수정할수도 없습니다. 국회는 단지 수동적으로 거부하거나 동의해줄 따름이죠. 그래서 결재나 재가라는 말을 쓰지않고 동의라는 말을 쓰죠. 파병안이나 조약의 경우에도 관계부처 합의/법체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국회의 동의 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에 합의/심사/심의/재가/동의 란 말이 각각 어떻게 다른 지 설명드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