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님의 입장을 알겠습니다.
>둘다 파병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파병요청했고 또 파병동의 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다고 알겠습니다.
불법 행위라는 판단은 님과 제가 한 거지 그들이 한게 아니지요.
그들은 둘 다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할테니 굳이 그런 걸
따지고 싶으면 둘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거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쪽이 책임이 더 큰지 다시 한 번 피력해 보시죠.
>국회 동의가 국회에의한 결재라면 국회가 적어도 동의나 비준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행정부의 상위기관 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특정한 사안에 대해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결재를 하는
쪽이 상위기관이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위기관이 아니라도 결재를 받게 법제화 해놓으면 그만이지
결재를 꼭 상위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데요?
국회와 정부는 누가 누구의 상위기관이고 하위기관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도데체 비준이나 동의가 결제나 재가와 같은 행위라는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쩍 같은 거 아니냐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안해주면 못하는 거고 해줘야 할 수 있는 거라는 점에서
동의와 결제가 다를 게 뭐가 있는데요?
무조건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말씀해 보시라니깐요?
>도데체 국회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행정부/대통령은 뭐하는 뎁니까?
도대체 국회의 동의안 가부결이 파병의 최종 결정이 아니고
뭔데요? 정부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주는 데가 국회입니까?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국회의 결정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그거 들고 쪼르르 국회가서
>파병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역할입니까?
국회에 물어 볼까 말까를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왜요?
>즉 기계적으로 결정권 없이 동의'안'을 내는 수동적 역할입니까?
동의안을 내거나 말거나 하는 결정권을 가지는 능동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파병해야하는 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판단이야 그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니 동의안을 내거나 말거나 하는 결정도 할 테고요.
단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이지요.
>사강님의 주장은 전자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미국의 파병요청을
>국회에 물어보지 않고는 거부할수도 없겠군요?
내 주장은 쿠키님이 말한 '전자'와는 다르고, 대통령은 동의안을
내거나 말거나 할 권한이 있으니, 당연히 국회에 물어보지 않고
거부할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동의안을 내지 않을 권한이죠.
하지만 국회에 물어보지 않고 실행할 권한은 갖고있지 못합니다.
뻔한 것을 왜 자꾸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러면 뭐하러 국방부가 조사단을 파견하고 난리를 쳤죠?
>국회에 물어보면 국회가 전문적인 판단과 최종결정을 을 해줄텐데?
국회가 최종 결정을 하지만 국회가 안을 내는 것은 아니니
안을 내거나 말거나 하는 측에서 안을 낼지 말지 그걸
결정하느라고 난리를 쳤겠지요.
>그리고 미국 대사나 딕체니 국방장관은 국회에가서 국회의원들과
>파병에 동의 해줄것을 국회지도자와 협의 해야지 왜 대통령하고
>협의 합니까?
일의 순서가 그러하게 되어있으니 안을 내거나 말거나 하는
권한을 가진 측과 먼저 접촉하는 건 당연한 것일 뿐입니다.
>파병의 실질적 판단과 결정 은 대통령이 한다는 거지요.
대통령이 아무리 판단하고 결정해봐야 국회에서 부결하면
땡입니다. 뭐라고 주장해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국회는 파병안의 내용을 고치거나 수정할수도 없습니다.
>국회는 단지 수동적으로 거부하거나 동의해줄 따름이죠.
어쨌거나 국회가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 결정에 따라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나 재가라는 말을 쓰지않고 동의라는 말을 쓰죠.
>파병안이나 조약의 경우에도 관계부처 합의/법체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국회의 동의 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에 합의/심사/심의/재가/동의 란 말이 각각 어떻게 다른 지 설명드려야
>하나요?
글쎄 어떤 용어를 선택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거니 그 동의 여부가 가부간의 최종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