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Kook 님의 글에는 오버한 부분이 있군요. 우선 민노당의 정책은 토지, 골프장 회원권, 예금 등의 총계가10억 이상인 경우 종토세 이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중과세는 하지 않을 것이고 세율도 2~5%입니다. Kook님은 5%의 고정된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처럼 묘사를 했던데 이것은 과장한 것이지요. 일년 2%의 수익율은 은행에만 넣어놔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민노당의 정책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토지 등에 한정된 종토세형태의 누진과세를 다른 자신과 연동시키겠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Kook님의 주장은 '그러면 당장 국제자본이 빠져나가서 한국경제가 파탄난다'인데, 이건 느낌상 그렇다는 것이고 이와같은 누진적 과세의 효과는 그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알 수 있겠는데요. 이건 '커질 때까지는 파이를 나누면 안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다른 정책대안을 무시하던 과거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김대중정부에서 마치 복지비지출을 늘렸다는 식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1988년 이후 한국의 총예산 중 복지비 비율은 7%로 고정되어 있고 이 비율은 김대중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OECD국가들은 대부분 총예산 중 50%전후가 복지비입니다. 김대중정부에서 복지비가 늘었다는 주장, 사민주의적인 실천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기묘하게도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등의 수구세력으로부터 제기됩니다. 이것은 색깔론이죠. 김대중정부 시작무렵 IMF사태의 여파로 30%상승한 지니계수는 정권 말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노당이나 다른 좌파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소멸하면서 열우당이 우파 정치세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현재수준의 복지비를 다른 OECD국가 수준으로 늘리는 데는 좌우파 모두 힘을 합쳐야 하고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취할 것이냐 자유주의와 원칙주의에 맞게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좌우파가 토론하는 것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