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습니다. 정부와 국회와 모두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파병안을 제출/통과 시켰다고 합시다. 그래도 상황은 같습니다. 이경우에도 국회가 더 책임이 있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더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정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했는 데 국회는 불법임을 알고도 통과 시킨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사강님은 국회와 정부가 이 사안에서도 수평적관계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정부가 순서상 먼저 요청하고 국회가 그 요청에 동의 한겁니다. 자 이게 더 많은 책임의 근거가 되나요? 재가나 결재는 결재자가 결과를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어떤 집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동의는 동의자가 선량한 의도로 합당한 주의의무만 이행했다면 그 후에 집행의 결과가 나빠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내준 사람이 뇌물을 받지도 않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것을 정상적으로 허가 했다면 구청 직원이 처벌받지 않았을 겁니다. 국회에 물어 볼까 말까를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왜요? 동의안을 내거나 말거나 하는 결정권을 가지는 능동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국회에 물어볼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 물어보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파병 자체가 안되는 데 그게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지 물어보는 거다? 아예 대통령은 파병안 종이 위에 싸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권한 밖에 없다고 하세요. 사강님, 이런 말장난이나 하다니 참 어이가 없군요. 부끄러운 줄아세요. 순서가 행정부가 먼저라서 미대사가 대통령하고 협의 했다면 파병안이 국회로 넘어가서는 왜 국회지도자들에게 설명하거나 협의 하지 않았나요? 말이 안맞쟎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판단하고 결정해봐야 국회에서 부결하면 땡입니다. 뭐라고 주장해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종판단을 하면 그사람이 무조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거 누누히 설명햇는 데 납득못합니까? 삼풍사건에서도 최종판단은 구청직원 또는 구청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큰 벌을 받았나요? 그러한 판례를 대달라니까 왜 피하십니까? 이런 판례를 찾아오지 않는 한 사강님은 근거없는 텔레토비 식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어쨌거나 국회가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 결정에 따라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텔레토비 재방송은 안뇽~~~ 글쎄 어떤 용어를 선택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거니 그 동의 여부가 가부간의 최종 결정입니다. 거의 막무가네네요... 이제 막가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