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목적은 다수의 의견을 통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 생각되고,
법치주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민주주의의 수단일 뿐입니다.
설마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겟죠?
법치주의의 목표가 법을통한 행복추구이고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다수가 법치를 한다고 이야기 하신다면,
저랑 우선순위에대한 생각이 상당히 달라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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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목적은...
'생명'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생명과 그 생명활동 즉
'생명'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는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단'도 '목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수위에 있어서는...
'목적'보다 '수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단'이 없으면 '목적'에 다가서지 못합니다.
저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