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일 바보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몇억 되니까 아 나는 몇억 재산 가지고 있는 부자다 이러고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집 한두채 가지고 있는건 이건 재산도 아닙니다. 차액을 노리고 신속하게 매매를 하지도 않고 한채는 자기가 살고 다른 한채는 부모님 사시라고 하고 ..... 이런 사람들 집은 재산도 아니예요. 자꾸 다른 나라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 한국사람들끼리 대형건물을 매매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 많이 추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매매계약에서는 실제 거래한 가격이 2/3 액수만 적어놓고 별도로 실제계약 액수가 적힌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변호사도 끼지 않고 대담하게 이런짓을 한거죠 한국사람들끼리 하는 계약인데 누가 알랴 했던 모양입니다. IRS 에서 조사가 나와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가 돌아가려는 것 같아 좀 그렇고 현재까지도 국세청 직원이 뇌물 받아먹고 불법거래를 눈감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그런 거래들을 철저히 추적한다는 확신이 없는거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국세청이나 감사원 같은 기관들이 철저히 독립되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부동산 매매시 세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분양가 이런것 보다도 말이지요. 요즘 검찰에서 국회의원들 정치자금을 쫙 꿰뚫듯 국세청에서 개개인의 재산 거래를 손바닥 훑듯 쫙 들여다보고 완벽히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겁없이 한가닥 하는 사람들한테도 막 세금을 때려야지요. 지금까지는 검찰 포함해서 국세청 감사원들이 대통령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의 위대함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위대하다고 감히 말해도 한점 거리낌 없습니다. 정책이나 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실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부동산과는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의사같은 고소득 전문직들이 수입을 적게 신고해 세금도 적게 낸다는데 그게 법령이 미비해서 그러는게 아니잖아요. 국세청에서 조사하면 의사들 얼마 벌어들이는지 다 압니다. 특히나 고소득 전문직들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쪽수가 빤하잖아요. 까놓고말해 세리들이 의사라고 쫄아서 그런거 아닙니까. 정책과 법규를 강조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다 책임질테니 전문직들 세금 파악 철저히 하라고 나서주는 지도자가 더 필요한 것이죠. 노무현은 ㅇ위대합니다. 어떻게 감히 권영길 노회찬과 비교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