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습니다. 정부와 국회와 모두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파병안을 제출/통과 시켰다고 합시다. 그래도 상황은 같습니다.
>이경우에도 국회가 더 책임이 있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더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정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했는 데
>국회는 불법임을 알고도 통과 시킨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왜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국민소환을 해서 탄핵을 해야 할 사안이라면서요?
그럼 그러기 전에 국회에서 거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탄핵소추가 뭡니까.
대통령이 위법을 하면 그 위법을 고발하는 게 탄핵소추입니다.
대통령의 동의안이 적법한지를 '심의'해서 적법하지 아니하면
'거부'를 해야 하는 국회가 (더구나 되도 않은 이유로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했다며 탄핵을 감행한 그 국회가), 대통령의 동의안이
위법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쿠키 님은 인정해주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강님은 국회와 정부가 이 사안에서도 수평적관계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정부가 순서상 먼저 요청하고
>국회가 그 요청에 동의 한겁니다.
>자 이게 더 많은 책임의 근거가 되나요?
상위기관 하위기관이 아니라고 했을 뿐이지 그 사안에 대해서
수평적 관계임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선 당연히 허락을
하는 쪽이 상위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가나 결재는 결재자가 결과를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어떤 집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동의는 동의자가 선량한 의도로 합당한 주의의무만 이행했다면
>그 후에 집행의 결과가 나빠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의 동의는,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자 할 때 국회의 허락을 미리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거부'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국회의 동의는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동의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즉 님이 말씀하신 "동의자가 선량한 의도로 합당한
주의의무만 이행했다면 그 후에 집행의 결과가 나빠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동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동의안이 적법한지를 '심의'해서 적법하지
아니하면 거부를 해야 하는 국회가 그러하지 않았거나 못한 것은
합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국회의 동의는 이름만 동의이지 허락을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이므로 재가나 결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님의 표현대로 결과를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집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는 집행 그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내준 사람이 뇌물을 받지도
>않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것을 정상적으로 허가 했다면
>구청 직원이 처벌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쿠키님은 국회가 파병을 허락한 것이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것을 정상적으로 허가"한 거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국회에 물어볼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
>물어보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파병 자체가 안되는 데
>그게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지 물어보는 거다?
>아예 대통령은 파병안 종이 위에 싸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권한 밖에 없다고 하세요.
>사강님, 이런 말장난이나 하다니 참 어이가 없군요.
>부끄러운 줄아세요.
대통령의 그 결정은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실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파병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인데,
그게 뭐가 말장난입니까?
그런 터에 어이가 없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뇨?
그런 쿠키님은 그럼 '놀고 있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순서가 행정부가 먼저라서 미대사가 대통령하고 협의 했다면
>파병안이 국회로 넘어가서는 왜 국회지도자들에게
>설명하거나 협의 하지 않았나요? 말이 안맞쟎아요?
그들이 안 해도 행정부가 그들 대신 잘 해줄 테니 할 필요가
없었나 보죠 뭐.
그들로선 행정부에 한 걸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그래서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가 말이 안맞는데요?
그러니까 최종판단을 하면 그사람이 무조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거 누누히 설명햇는 데 납득못합니까?
삼풍사건에서도 최종판단은 구청직원 또는 구청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큰 벌을 받았나요?
님이 우기기나 했지 무슨 논리적인 설명을 했다고 그러세요?
다른 예와 끼어맞추기나 아주 즐기시는데, 여러가지 잘못이
복합적으로 있을 삼풍사건 같은 예와 그런 식으로 억지로
일대일 대응을 하려는 따위을 쿠키님은 논리적 근거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그러한 판례를 대달라니까 왜 피하십니까?
>이런 판례를 찾아오지 않는 한 사강님은 근거없는
>텔레토비 식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재판에 회부된,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과 비견될 수 있을만한
일이 역사상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도 단지 판례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근거 없는
텔레토비식 주장이라고 하시렵니까?
텔레토비식 주장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님의 그런 주장이야말로
막무가네식 주장 그 자체입니다.
> 글쎄 어떤 용어를 선택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 어쨌거니 그 동의 여부가 가부간의 최종 결정입니다.
>
>거의 막무가네네요... 이제 막가자는 거죠?
뭐가 막무가네인데요?
국회는 대통령의 상급 기관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허락을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이지만, 재가나 결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대신 동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정한 것일 뿐입니다.
그 동의 여부가 가부간의 최종 결정이란 말이 뭐가 막무가네인데요?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파병을 못합니다.
국회가 허락을 해야 비로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틀린 것 있습니까?
뭐가 막무가네인데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막무가네라고 하는 거야 말로 막무가네로
보입니다만. 님이야 말로 막가자는 건가 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