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같이 민감하고도 해결책이 없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키즈에 말이 많으니 나의 작은 의견을 적어본다.
민주당은 분당 전후로 (구) 민주당/(신)민주당으로 구분하자.
한데 뭉뚱거려 지역주의라 하지만 지역주의는 두가지 컴포넌트가 있다.
첫째는 이성적 지역주의 - 즉 자기가 사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성향. 즉 지역이기주의이다.
둘째는 감정적 지역주의 - 자신의 출신지역이나 정당대표/의원의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근거없이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다. 즉 지역감정이다.
전자는 선거에선 없앨 수 없는 거다. 서울사람 인들 그걸 희망하지 않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정치선진국은 그런게 없나? 다 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나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자기 지역에 개발을 약속하는 당에 표를 몰아주는 걸 욕할수 있을까?
예컨데 한나라당이 인천송도에 큰 공단개발을 유치하겠다고 정식으로
공약하고 (구)민주당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서 인천지역에서
한나라표가 쏟아지고 (구)민주당이 패한걸 이걸 지역감정으로 봐야하나?
이건 지역감정이라고 보긴 어렵다. 지역이기주의다.
지역이기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지역감정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가 타파해야하는 것은 후자의 감정적 지역주의 이다.
감정적 지역주의가 나쁘고 퇴행적인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로는 지역차별/갈등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 이다.
DJ가 당선되었다고 호남민이 기뻐하고 영남민이 낙망할 이유가
사실 없는 데도 또 호남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영남은 소외될
이유가 없는데도 영남 민들에게 그러한 패배감을 안겼다.
YS가 당선된 것은 강남 부자가 권력을 잡은 거지 영남이 권력을 잡은게 아니다.
그런데도 YS의 당선은 호남민이 영남을 증오하고 차별의식을 느끼게 했다.
반대로 DJ의 당선은 영남민이 호남을 증오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YS가 당선되면 거제도 사람들 정도는 심정적으로 기뻐할만 하지만
영남 전체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그 지역의 부르조아지 기득권 유권자는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그지역의 영남출신의 노동자가 기뻐할 이유는 없다.
요즘 게시판을 보면 열우당 승리/한나라당 패배로
영남민들에게 감정적인 욕을 해대는 글을 심심챦게 보거나
영호남 감정 싸움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즉 특정 정당의 승패가 특정지역의 승패로 연결되고 그것이
감정적 지역갈등을 부추키고 그런 지역 감정이 다시 다음 선거에서
더욱 강화된 지역편중적 투표성향으로 확대재생산 되는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국민간의 지역적 감정을 부추키는 감정적 지역주의는
국민통합을 해치고 차별을 가져오므로 매우 해롭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감정적 지역주의가 해로운 이유는 따로 있다.
공약이나 정책 또는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자기편인 당은
무조건 찍어주고 자기편이 아닌 당은 아무리 잘해도 안찍어 주기 때문에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지역의' 당이 지명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질이 떨어지고 형편없는 인물들이나 정치를 잘못한 의원들도
공천권이 있는 보스에게 잘보여서 공천만 얻으면 당선되고
아무리 훌륭한 의원도 공천 못받으면 퇴출당하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보다는 공천권이 있는 보스에 충성하고 계보정치가 되고
유권자에의한 민주주의가 아닌 보스의 독재정치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차떼기를 해도 공천만 얻으면 또 국회의원이 되는 데 왜
국민을 두려워 하고 국민을 섬기려하겠는 다?
그러므로 감정적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선거와 대의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국민주권의 정치장치로 회복될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주의 타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당의 공천과정의
민주화인데 이번 에 보듯이 무조건 상향식도 문제가 있다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향후 진정한 민의가 방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각 도와 각 당의 지역주의 행태를 살펴보자.
열우당이나 노무현이 수도이전 공약으로 충청권 표를 잡은 건
이성적 지역주의지 후자의 감성적 지역주의는 아니다.
따랏서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경상도를 보자.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나라가 지역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될거라서 부패에도 불구하고 찍었다고 변명한다. 이지역의 현역의원이
한나라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이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내심은 피해의식이다. 정권을 즉 (구)민주당에 잃어서 못살게
되었고 그것을 회복해 자신들에게 권력을 찾아 줄 당은 한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도 보았듯이 한나라는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그 백미는 박근혜의 화려한 등장이다. 즉 박정희의 재림이다.
박근혜가 권력을 잡는 다고 영남이 경제적으로 부흥할거라는 기대는
마치 김대중이 권력을 잡았다고 호남이 경제적으로 부흥할거라는
기대만큼이나 허황된 기대이다.
그런 기대라면 왜 영남출신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에게 영남 의석을
밀어줌으로써 실현하려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가?
이미 어떤 특정당을 미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지역 이익이 보장되는
시대는 갔다. 부산은 노무현 덕을 좀 봤나?
이것이 바로 이성적 지역주의로 위장한 감정적 지역주의 이다.
게다가 (구)민주당/열우당 = DJ당 = 호남당이라는 인식이 깊고
반DJ 정서와 호남민 불신/배척이 결합한 순도 100%의
감정적 지역주의가 열우당의 전멸의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는 인물도 공약도 여당이라는 프레미엄도 소용없다.
한나라는 어떤 변명으로도 이번 선거에 감정적 지역주의를 악용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전라도는 어떠한가? 감정적 지역주의는 분당후의 (신)민주당의 몫이다.
물론 (신)민주당의 배신적 행동으로 실망한 감정적 지역주의
표가 열우당으로 유입되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전라도가 한나라당을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도 두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그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힌 세력의 후예라는 점
이것은 한나라가 설사 충청도나 강원도 당이라도 있을 거다.
둘째는 호남민들이 배척하는 영남에 기반한 당이라는 점.
호남에대한 배척경향은 충청이나 수도권에도 약하게 있지만
경상도가 가장 강하다보니 양자간의 배척이 가장 심하다.
첫째는 이성적 배척이고 둘째는 감정적 배척이다.
물론 그 구분은 애매하고 양자가 복합/증폭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에 대한 배척심리가 한나라는 물론 이와 공조한
(신)민주당도 심정적으로 버리게 하고 열우당을 선택하게 한것이다
이 배척심리도 상당한 감정적 지역주의 요소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다.
열우당 자신은 감정적 지역주의를 득표전략으로 활용한 적이 없고
감정적 지역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배제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호남 지지자들의 감정적 지역주의가 포함된 반한나라당
정서의 반사이익에 어느정도 힘입고 있는 것을 부정할수는 없지만
열우당 자신이 불러일으킨 것도, 적극 이용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반사 이익을 거부할 현실적 방법도 없으므로
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열우당을 지역주의 당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결론을 요약하면 영남과 호남 사람들은 강도와 정당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지역감정, 또는 감정적 지역주의 가 있는
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나 이것이 열우당을 지역주의 정당으로
한나라당과 같이 폄하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