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ie님. 분양원가 공개 주장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님 말씀대로 분양원가 공개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강제로 내릴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잘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임 -> 그 아파트의 매매가격도 당연히 올라감 -> 인근 아파트들의 매매가격도 따라 올라감. 즉 '시세'로 굳어짐. -> 건설사들은 이 '시세'를 핑계삼아 또다시 분양가를 높임.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파트 시세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건설사가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건설사들은 "땅값과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잘 따져보면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땅 1평에 집 1채만 짓는 것도 아니고 수십층을 올려서 지으면서 마치 땅값과 분양가가 비례해야 하는 것처럼 뻥을 치고 있는 중이지요. 이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분양원가 책정 내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단 공개되고 나면 정부가 일률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하지는 못할지라도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조작을 줄일 수 있습니다.(없애지는 못하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양원가 공개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오른 부동산 가격은 잘 안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시장 과열의 악순환만 막을 수 있어도 큰 성공입니다. 이거야말로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공공부문에 한해 분양가 공개 신중 추진"이고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분양가 공개" 주장이고, 민주노동당은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 모두 공개"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 사안에 있어서는 한나라당보다 열린우리당이 더 보수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