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 님의 취지는 잘알겠습니다.
비합리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높이는 역할은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왜 팔리느냐는데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데 현재 주변시세가 평당 2000 만원이다. 그런데 새 아파트를
2200에 분양을 한다면 누가 사냐는 거지요. 약간의 새아파트 프레미엄
정도 라면 모르되 10% 주변보다 높은 데 당연히 주변
아파트를 사지 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죠?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를 핑계로 주변 시세보다는
더 높은 값을 설정하긴 어렵지 않을 까요?
만약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변아파트가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낮게 형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제 가격을 찾아 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게다가 현시점에서 이미 40-50%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공개를 한다고 낮아지진 않을 거고
법으로 규제하지않는 한 건설사가 더 올린다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있는 한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민영 아파트값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또 당장 엄청난 추가 이익이 눈에 보이는 데
그깟 시민단체의 압력이 문제 겠습니까?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오히려 시민단체의 압력에 반발할거구요.
아파트 원가공개가 과연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다른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