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7154&section=section1 우리-민노, 쌍끌이로 17대국회 개혁법안 이끈다 정간법, 친일청산법 등 개혁법안 개원초 처리움직임 빨라져 심재석 17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부터 개혁입법안처리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고, 원내 과반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이들 법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일 것이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표 16일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개정 의지를 밝혔다. 권 대표는 이날 ""언론이 개혁되지 않으면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소유지분 제한을 포함하는 정기간행물법 개정과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기간행물법 개정의 가장 큰 쟁점은 소유지분 제한. 2000년 11월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 등이 국회에 청원한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지분을 30%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주의 입김으로부터 편집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후 발의된 개정안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내용이 제외된 바 있다. 더불어 소유지분 제한 입법이 이뤄질 경우 적용대상을 소급해 기존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재편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총선이 끝나자 17대 국회에서만큼은 언론개혁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론인권센터(이사장 류현석)은 총선직후인 16일 논평을 내고 "제17대 국회가 이번 총선 민의를 깊이 받들어 정쟁을 일삼는 대신 ▲신문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편집권의 독립, 여론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신문시장 정상화 및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한 '신문고시제 강화' ▲방송의 공영성 강화와 시청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송법' 개정 ▲국민참여 정치의 실현과 미디어선거의 정착을 위한 '선거법'의 개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그리고 ▲언론보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을 반드시 입법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도 17일 '이제는 언론개혁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언론관련 법과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주었다"면서 "우리는 정기간행물법의 개정,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우리 사회의 여론이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내과반수를 확보한 열린우리당 당선자들도 대체로 언론개혁입법에 대해 긍적적 의사를 보이고 있어 언론개혁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언론과 각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관련법, 국가보안법 등의 개정에 대한 질문에 "당장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 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여야간 공감대가 있는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금은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게 국민들의 아우성"이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청산법)'도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시 여야의 합의과정에서 이 법안이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여기에는 열린우리당이 먼저 나섰다. 독립운동가의 딸로 알려진 김희선 의원은 "16대 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친일반민족법은 친일행위 폭을 과거사 특별위원회가 제시했던 안보다 축소.제한했다"면서 "17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일부 조항을 개정한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창씨개명권유와 일제 헌병하사관 근무, 고등계형사 등도 친일행위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다. 이 외에 일본군대 복무자도 처리를 `장교'로 확대하는 등 친일파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17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개혁입법안 처리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어느 때 보다도 이들 법안의 처리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앞에서 살펴본 법안들 이외에도 끝없는 논쟁을 야기해온 국가보안법 개폐, 호주제폐지 문제도 17대 국회에서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2004/04/20 [10:29]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