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개 혹은 더 전진해서 분양가 자율결정 폐지를 해서
주변 아파트는 3억인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2억이라면
거의 청약이 로또처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현 정책하에서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는 집 분양과 더불어 보너스를 듬뿍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그럼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네요. 온 국민이 복권 사듯이 청약하던 시절. 분양가 공개는
공평한 과세 측면에서는 옳다고 보지만 집값 안정에는 그 효과가
의문시 됩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넘쳐나는 현금과 저금리하에서 부동산에 몰리는
돈들의 물고를 적절히 터주는 정책이 시급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