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아파트값만 내려선 안되고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이
갖춰지고 토지의 공개념이 강화돼 부동산투기가 원천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파트값 내려도 반발이 적겠지요.
사람들이 빚내서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방어적으론
집값상승을 두려워 하는것이고 공격적으론 시세차익을 노리는거죠.
이 욕망과 공포를 없애줘야 이문제도 해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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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다크맨님이 제안하실 수 있는 실천방안은요?
같은일을 민노당이 하면 반발이 적어지는데, 열우당이 하면
반발이 커지나요? 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안전망"만
빼면 제가 열우당에 제시한 방안과 같은데요?
다크맨님 말대로 라면, 사회안전망이 적어도 유럽정도로
갖춰지기전까지는 부동산투기는 잡지 못하겠네요?
- 부동산 과표 현실화
- 양도차익 90% 환수
- 토지 공개념
- 재산세 연 1%
- 중산층을 위해 재산세를 근로소득세에서 일정 공제해줌.
지난번 나왔던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초기 안입니다. 관료들이
여기저기 칼질을 해서 누더기가 됬지만, 큰 줄기는 원래
저 정도 됬습니다. 이걸, 열우당이 좀 하면 안돼나요..^ ^;;
아...그리고, 행정수도 이전건에 대해서는 다크맨님이 틀렸습니다.
행정 수도 이전해서 제발 집값좀 떨어져라 (강남제외) 가 대세이고
어쨌든, 이번선거에서도 수도권의 70~80%를 열우당이 석권했죠?
열우당의 입지가 강화되면 행정수도 이전이 구체화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