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집값이 현재 수준에서 30~40%로 떨어졌을 때 실수요자에게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상당액
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비록 1채이긴 하지만
집에 투자를 한 것인데 단지 오래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지면 무주택자야 당연히 좋겠죠.(사실 집값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무주택자가 집을 살지도 의문입니다. 집이 단지 주거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투자라고 볼 때 말이죠.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사실라나요?)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재밌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메이트가 사라졌을 때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 갈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10.29대책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이후로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죠. 다만 거대한 돈들이 숨어
있다가 돈될만한 부동산이 나타나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 부동산 정책 중에서 거래세가 과도하게 높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도록 해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잠재우고
시장 순리에 의해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야지 현 상태를 꽁꽁 얼려
놓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질(강남과 같은 좋은 교육,교통,문화)의 공급을 무제한으로 늘려
가격 안정을 하자는 주장과 같은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