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보드글 퍼는 게 좀 거시기하긴 한데... 어노니 댓글분위기는 대체로, '너무 과민하군..' 정도네요. 근데.. 느낌이 좀.... 어떠세요들? ---- '탄핵 부결' 확신하십니까 [칼럼] 수구 기득권 세력, 순순히 모든 권력 내놓을까? 2004-04-21 00:43:04 헌법재판소가 내달 중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최종 심판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범 개혁세력은 한나라당을 상대로 16대 국회 임기 전 결자해지적 차원에서 ‘정치적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 네티즌들로부터 지탄 받아온 야당 강경파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수구언론들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자’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왜 그럴까? 대통령 탄핵이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딱히 그 카드를 자기 손으로 접기는 뭐하고 해서 주저하는 것일까. 기자는 총선 직전 헌재에 관해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현재 헌재 재판관의 탄핵 가부에 대한 심중이 찬 7, 반 2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경향신문>은 13일자에 본사를‘친노 언론’이라 규정하며,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전했다. (이것이 주요 포털 사이트 뉴스에 올라 한동안 라디오21은 여론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물의’의 개념적 요체는 ‘친노 언론’인 라디오21이 총선 정국에서 탄핵에 대한 위기감을 고취시켜 열린우리당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는 점으로 판단된다. ‘7:2’보도는 또한 일부 주요 방송사 보도국 정보보고에서 ‘헌재 출입 기자들이 (라디오21의 보도에 대해) 어이없어해 한다’라는 내용으로 평가돼, 데스크에 전달됐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사안이 민감한 반응으로 번지자 한나라당 지지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기자에게 비방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또한 헌재 공보관의 항의와 출입 기자들의 확인 전화도 쇄도했다. 그런대로 반향은 뜨거웠던 셈이다. "어이없다", "친노 언론 총선 술책이다" 등 뜨거운 반향 물론 이 기사는 기자가 특정 목적을 두고 쓴 것은 아니다. 만약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난할 자격을 잃는다. 따라서 ‘7:2 보도’에 관한한 기자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작위성은 분명히 없었음을 재삼 밝힌다. 그렇다면 ‘7:2 보도’를 가능케 했던 ‘헌재에 정통한 소식통’은 누구인지 청취자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사실 취재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 소식통의 실체를 밝히지 않는 기자의 입장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기자는 이 소식통을 헌재에 관한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한 파이프 라인’이라 판단한다. 이 소식통의 가치에 대해 과장하거나, 틀리게 해석했다면 기자는 마땅히 그 판단 착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 소식통이 전한 정보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넘어온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판한다. 판결에 따라 대통령직의 고수 혹은 해임이 결론난다. 헌재도 과연 '터무니없는 탄핵안'이라 생각할까 이번 탄핵 문제는 총선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원인이 됐다. 이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명시적으로 ‘위법’이다. 그러니까 헌재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이 합치되는지 불합치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의 국민적 정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갖고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가’이지만, 그러나 위법은 탄핵 사유로써 충분하며, 헌재가‘위법’을 ‘합헌’에 준하는 행위로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탄핵은 면책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일반론이다. 쉽게 이야기해 대통령이 법을 어겨 국회가 탄핵을 결의했는데, 그 탄핵 결정이 심판하는 것이 헌재의 몫이다. 따라서 지금의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판은 노 대통령의 ‘항소심’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노 대통령이 탄핵 상태를 면하고 복위하려면, 국회의 탄핵 결의가 ‘정상적’인 절차 또는 무리한 법 적용에 의한 것이 아닌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불행히도 현재 소추위원쪽은 선관위의 위법 사실을 적시한 공문을 꽃놀이패처럼 들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가결 과정에서 박관용 의장의 비밀투표 원칙 훼손 및 한나라당의 강압적 ‘가결’투표 요구 등을 빌미로 국회법 위반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발언이 선관위의 주장처럼 위법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전방위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헌재가 만약 국회의 가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각하하지 않는다면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헌재 심판관들의 시각일 수 있다. ‘7:2’의 구도가 가능한 배경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극도로 말 아끼는 수구 언론...그 까닭은 기자는 다른 한 편, 현재 탄핵을 가결시킨 한나라당과 수구 기득권 세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열린우리당은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승복하라”라고 역압박을 가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물론, 안택수, 홍준표 의원 등 소위 강경파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이들의 사설과 칼럼을 인용한다. 탄핵심판 승복 약속 왜 안하나 (조선일보 사설 4월 12일자) 헌재 결정은 탄핵과 같은 국가적 분쟁의 최종 심판이다. 이 최종 심판마저 유리하면 받고 불리하면 외면할 수 있다는 식이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이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대통령 리더십의 정상화 (동아일보 전진우 논설위원실장 칼럼 4월 20일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며 법치(法治)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 탄핵, 憲裁의 결정에 맡겨라 (중앙일보 사설 4월 17일자) 탄핵심판은 헌재의 고유권한이다. 여기에 정치.사회 권력이 감놔라 배놔라 하기 시작하면 우리 헌정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운운하며 정치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도 개탄할 일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가 총선 전 여러 인터뷰와 토론회 석상에서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해결은 물론, 헌재의 심판 과정에 어떤 법적 제동장치를 걸 힘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헌재의 판단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 결의’가 ‘잘못됐다’라는 상징성을 담는다는 점에서 각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정치적 해결이 배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의 '여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앵무새 리바이벌...심상치 않다 혹자는 ‘이번 17대 총선으로 탄핵 주도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같은 논리는 여권의 ‘정치적 해결’론의 근간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 탄핵 주도 3당(한나라, 민주, 자민련)의 득표율이 열린우리당 보다 우세하다’라고 말이다. 어쨌든 여당의 총선 승리는 비록 과반수 달성과 44년만의 의회 권력 교체라는 뜻깊은 전과를 남겼지만, 헌재 판단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지 의문이다. 탄핵안 국회 가결이후 총선이 지난 지금까지 헌재가 강조하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정치적 고려는 없다’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노 언론 라디오21의 총선 분위기 조성용 보도’라는 극한적인 해석도 가능한 ‘7:2’보도에 <조선일보>는 일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들은 이미 시의적 가치가 떨어진 영화배우 명계남 씨의 강연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1면에 실은 바 있다. 라디오21의 선관위 정정보도 요청이라는 경미한 조치마저 5일자 2면 사이드 톱(‘親盧 인터넷매체 첫 정정보도 명령…선관위, 라디오21에’)으로 확대하기 바빴던 이들이었다. 라디오21의 ‘7:2’ 보도는 충분히 “과거 노무현 라디오가 전신인 친노 언론 라디오21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라며 여권이 총선 승리를 위해 유언비어까지 날조하고 있다는 식의 시비를 걸만도 했던 그들이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은 반만년 동안 자기 밥그릇을 지켜왔다. 밥그릇이 곧 그네들의 정체성이었다. 유사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의회권력 마저 내준 마당에, 탈환이 눈 앞에 보이는 대통령직까지 순순히 내주는‘정치적 해결’에 합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실제 그런 시각이 개혁 세력 안에 만연해 있음도 현실이다. 수구 언론이 자주 쓰는 ‘가정법’을 들이대 본다.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탄핵 가결... "그럼 어쩔건데" 그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연일 광화문에 수십만명이 몰린다고 쳐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 설령 모인들 누구를 대상으로 싸울 것인가. 싸운들 얻을 것이 무엇인가.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헌재 재판관들이 만약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탄핵 가결을 하더라도 분노한 시민들도 1개월이면 다 잊어버릴 것’이라는 추측은 아닐까.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1개월만에 한나라당 지지율이 열린우리당 지지율 코앞까지 이르렀던 점을 그들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시민단체의 낙선 낙천 운동을 위헌이라 만장일치로 재단했던 이들. 그래서 특권층의 대변자로 일찌감치 개혁세력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 이들이 초법적인 논리로 노무현을 살려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지 이젠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닭 쫓던 강아지의 신세는 처량할 뿐이다. 총선 승리에 고무된 개혁 세력에게서 폭풍 전야의 인상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김용민 기자(ad74@radio21.co.kr)